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29일 오후 6시 30분에 서귀포YWCA회관에서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과 첫 강의를 진행했다. 서귀포시와 (사)서귀포YWCA가 운영하는 ‘2025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는 퇴직(예정)자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개의 공통과정과 3개의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매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다. 공통과정인 인생설계과정은 4월 29일 ‘자신감 UP’첫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 강의는 ‘비전수립’을 주제로 하여 4월 30에 운영될 예정이다. 선택과정인 농작물 손해평가사 과정·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과정·도배 시공사 과정은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과정별 16회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발맞춰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 및 도배 시공사 과정을 신규 개설, 퇴직(예정)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는 2024년에도 인생설계과정 및 역량개발·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50년 도약과 비상’을 위한 시정 현안과제의 대선 공약화 및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조기 대선 상황,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실국장 회의와 창원시정연구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정당별로 후보자의 지역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가 공약 반영을 추진하는 현안과제는 산업경제(9), 항만물류교통(8), 균형발전(4), 도시(2), 환경에너지(3) 5대 분야 26건이며, 총 사업비는 15조 1,792억 원 규모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메카 도약 ' 산업경제 ' 창원은 국내 방위산업의 명실상부한 메카로서,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K-방산 전성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방위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핵심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본 궤도에 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내수 침체 등에 따른 시민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조 1,880억 원 규모로 편성, 4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경제 회복과 민생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립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안 규모는 총 4조 1,8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3억 원(11.0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546억 원(10.77%)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 특별회계는 617억 원(12.85%)이 증액된 5,422억 원이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7.20%), 농림해양수산(34.73%), 교통 및 물류(25.31%) 등이 두드러졌으며, 총 규모 기준 사회복지(1조 6,498억 원), 환경(4,496억 원), 교통(3,353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86개 주요 현안 사업에 총 754억 원(시비 66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책 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공급시스템과 다양한 수소파워트레인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복합성능평가 기반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95억원 등 총 19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예정지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소연합,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지원센터,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제어시스템, 수소파워트레인에 대한 복합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가 현재 구축 중인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와 더불어 영남권의 수소 산업 활성화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대 행정안전국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0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