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과제로 학점 A+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공모전을 제출했다”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제나 취업에 도움받은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윤리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네 번째, 책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생성형 AI는 과제의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보고서의 완성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표기하세요! AI 결과물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① 학습자의 학습력과 사고력 저하 ② 기망으로 인한 교수자의 업무와 수업권 방해 Q2. 오픈북 시험에서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교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대학교재 제본이나 스캔이 불법이라고요?” 강의 녹음, 교재 제본·스캔 ‘족보’ 공유…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들,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교재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해도 될까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아침에서 저녁까지 기온차, 건조한 날씨, 꽃가루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안구 건조 불편 개선을 위해 인공눈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인공눈물. 그런데, 인공눈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올바른 사용법과 주성분, 첨가제 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 · 효능·효과 - 건조 증상 완화 및 자극의 일시적 경감 · 주요 성분 -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 · 구매 방법 -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 '사용법' · 1회 1~2방울 점안,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점안 가능 * 사용 후 경미한 통증,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 위험한 기계조작 등은 피하세요! ·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전문가 (의사 또는 약사) 상의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화재 대피 요령 '시각장애인' · 되도록이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로 인해 고립됐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린다. · 대피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한다. * 119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한다.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청년카페? 그게 뭐지? ∨ 오랜 취업 준비로 마음이 힘든가요? ∨ 나에게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찾고 있나요? ∨ 처음 하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면? 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청년카페,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카페에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각 자치단체에 만들어진 청년카페를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을 연결해주고, 취업까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될 예정이에요. '세종' · 청년카페 참견스쿨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광주' · 청년 카페 일자리스테이션 지역기반의 산업, 문화 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구' · 청년카페 취트키 자기 긍정성!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마음돌봄힐링 프로그램 '울산' · 청년성장카페 청년 일상생활 지원 및 문화체험 등 '부산' · 청년Job성장카페 부산의 전략 산업 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 지원 자치단체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24에서 청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성료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제19회 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와 국제무용웍샵을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참여로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민족무용 부문을 필두로 실용무용,현대무용 발레 경연을 진행했으며 1천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있는 무대로 매년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몽골과 중국 등 해외 참가자는 한류문화체험, 예절교육, 명소탐방을 비롯하여 컨템포러리댄스, 발레, K Pop댄스 워크샵과 무용공연관람 등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체감하며 피날레 갈라쇼 까지 어느해 보다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무용경연 축제의 장으로 성료되었다. 심사위원장인 장유리교수는 참가자들의 기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고 한국무용계의 발전과 위상은 간접적 문화사절단 역할을 넘어 문화 공공외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전하며 훌륭한 무대를 펼친 국내, 해외 참가자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스칼라쉽으로 무용인 후학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손을 잡고 2024년 가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한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4월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광주-부산-서울, 3개 미술 도시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미술 행사로 발돋움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오는 9월 광주와 부산,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유기적으로 잇고 통합 홍보해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로 꾸민다. 작년까지는 ‘대한민국 미술주간’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민간에서 각기 운영했던 미술 행사를 통합홍보하고 전시 관람 할인 혜택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종 전시와 행사의 내용, 일정을 연계해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 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공식 명칭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4. 23. 국무회의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책 선물,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인촌 장관은 먼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 지역서점에서 구입했다.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도 함께 나서서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대책수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중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하자”면서, “30일 발표평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저녁,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도지사표창 13점과 창원특례시장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창원특례시 표창은 창원국가산단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영광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가·근로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