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수진 간사가 맡는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모두말씀이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업무협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 보고와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보건분야는 보건실장이, 복지분야는 인구실장이 각각 보고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현안, 인구·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안양시, 택시 2,893대 청결 일제 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2,893대를 대상으로 청결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산체육공원에서, 법인택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택시 업체는 총 19곳이다. 점검 항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담배 냄새 및 악취, 음식물 찌꺼기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 여부와 같은 기본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결 상태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안양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나서 안양시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 작업은 4일 오전 10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생태하천과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의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작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교란식물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시는 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아오츠카 등 민간기업과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시민정원사회, 해병대전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약 400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생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란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방문…출산 장려 정책 확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여섯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이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지역 기업도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디라직은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
동부 첫 특수학교 ‘(가칭)동진학교’ 기공식… 지역과 함께 여는 희망의 터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가칭)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동부지역(동대문·중랑) 최초의 특수학교 설립이자, 지역과 함께하는 복합교육시설 건립의 첫걸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동진학교는 2012년 설립계획 수립 이후 9차례의 부지 검토 끝에 2019년 현재 부지로 확정됐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이 학교는 부지면적 1만2201㎡, 연면적 1만6910㎡ 규모로,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18학급 111명의 학생이 함께 배우게 된다. 개교는 20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기공식에는 국회, 시의회, 중랑구청, 장애인 학부모단체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제 학생들이 먼 통학으로 겪던 불편을 덜고,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교사동 외에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중랑구청과 협력해 건립하는 학교복합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심사를 통과하여 투자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025년 10월 현재 전국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490개 기업(기관)이며 이 가운데 비영리법인 창업기획자는 68개(14.7%)에 불과하다.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산하기관 중 두 번째로 심사를 통과했다. 진흥원은 24년간 성남시의 우수한 인프라(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등)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사업화지원, 투자유치, 해외진출, 대중견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약 528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왔다. 성남시와 진흥원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6,133억원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기획자를 기반으로 직접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성남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산시가 이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신청을 해달라고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24만 3,006명 중 23만 2,570명이 신청을 완료해 95.7%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지급액은 232억 3,72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10,436명(4.3%)이다. 특히 신청 마감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31일 오후 6시까지로, 시는 기한 내 신청 완료를 당부하며, 미신청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군산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과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도 병행중이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깊어가는 가을밤, 군산시가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기는 특별한 행사 ‘치맥나이트 어텀(Autumn)?’을 11월 1일 저녁 군산 내항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지역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군산을 찾아온 방문객으로 관내 숙박업소 예약자에 한해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80여 명이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생맥주 2잔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맥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치킨을 즐기며,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 루프탑에서 가을 강바람과 함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플럼밴드, 스웨덴세탁소, 배치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더해지며, 미니 게임, 토크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풍성한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가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야간관광 행사인 만큼 지역 내 숙박업소 이용률과 관광 소비 증가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야간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 최대 뷰티박람회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코스모뷰티 2025(Beauty Expo·Cosmobeaute Malaysia 2025)’에서 성남관을 운영해 총 5574천 달러 규모(약 81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인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만5000여 명의 뷰티 전문가와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지역 내 뷰티·미용 분야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성남관’을 운영해 총 20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557만4천달러(약 81억원)의 수출상담 실적과 91만8천달러(약 13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라운드얼스를 비롯한 10개 기업이 참여해 뷰티 디바이스와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K-뷰티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 알렸다. 전시에 참가한 한 성남 기업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