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수진 간사가 맡는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모두말씀이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업무협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 보고와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보건분야는 보건실장이, 복지분야는 인구실장이 각각 보고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현안, 인구·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안양시, 택시 2,893대 청결 일제 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2,893대를 대상으로 청결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산체육공원에서, 법인택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택시 업체는 총 19곳이다. 점검 항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담배 냄새 및 악취, 음식물 찌꺼기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 여부와 같은 기본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결 상태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안양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나서 안양시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 작업은 4일 오전 10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생태하천과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의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작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교란식물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시는 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아오츠카 등 민간기업과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시민정원사회, 해병대전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약 400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생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란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방문…출산 장려 정책 확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여섯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이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지역 기업도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디라직은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먼저 5월 18일부터 5월 28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서함 주소(병무청 안내문 참조)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5월 12일 ~ 5월 16일)하면 된다. 선거 공보물을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시간을 감안해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입영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선거공보를 확인(5월 26일 ~ 6월 3일)하고 사전투표하면 된다. 또한, 6월 1일과 6월 2일에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참여 (5월 29일 ~ 5월 30일)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5월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5,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특별행사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 입영문화제는 입영하는 장병을 응원하고, 가족·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병무청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이다. 이번 “청춘예찬 콘서트”는 입영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을 격려하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공유함으로써, 현장에 오지 못한 국민들도 정책효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혔다. 행사는 병무청장의 응원 메시지와 육군 군악대의 힘찬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슬기로운 군생활 질의응답’ 시간에는 훈련교관이 군복무 관련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며 장병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중계 카메라를 통해 관중의 응원 퍼포먼스를 포착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연출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밖에도 ‘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