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수진 간사가 맡는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모두말씀이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업무협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 보고와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보건분야는 보건실장이, 복지분야는 인구실장이 각각 보고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현안, 인구·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안양시, 택시 2,893대 청결 일제 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2,893대를 대상으로 청결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산체육공원에서, 법인택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택시 업체는 총 19곳이다. 점검 항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담배 냄새 및 악취, 음식물 찌꺼기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 여부와 같은 기본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결 상태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안양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나서 안양시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 작업은 4일 오전 10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생태하천과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의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작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교란식물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시는 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아오츠카 등 민간기업과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시민정원사회, 해병대전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약 400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생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란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방문…출산 장려 정책 확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여섯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이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지역 기업도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디라직은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2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예방교육과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각 성남시 내 12개 초·중·고등학교와 7개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청소년들의 생명안전 대응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전예방교육 ‘골든타임’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스스로와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됐다.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응급 상황 시 행동 지침,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직접 배우며, 조기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성남미래교육 ‘목공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697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과 교과와 연계해 가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창의성과 협업
교원 마음건강 지키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출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교육청은 오는 9월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추어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 대상 마음건강 지원을 넘어 교원과 교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교원들에게 학교 현장 친화적인 정신건강 전문의와 의료기관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상담 및 치료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협약기관과 함께 △교원 상담·진료 의료 지원 △교원·교직원 보호를 위한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원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회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확보, 더 나아가 안정적인 학교 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9일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조생종 나주배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확 직후부터 선적과 현지 유통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공모에 앞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신화 품종 재배 농가 35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숙기 판정 컨설팅을 진행하며 고품질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역이 참여했으며 나주를 포함한 5곳이 최종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선정된 단지를 정부 정책사업과 언론 홍보에 활용하며 K-food 신선농산물 우수 사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조생종 배의 수출을 위해 저온저장고와 선도 유지 장비를 갖춘 콜드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가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균일한 품질 확보와 해외 판로 다변화를 추진할
학교 건설 현장 77곳 점검…1,636건 보완 요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건설공사 제3기 시민감리단’ 운영을 통해 학교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시민감리단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제도다. 제3기 시민감리단은 건축·토목·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4년 8월 위촉돼 2026년 7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4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안전 관리 등을 지도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시민감리단은 총 77개 현장을 방문해 81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1,636건의 보완사항을 발굴해 조치를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민감리단의 세밀한 점검으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리단의 활동이 학교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교
송파구, 10월 아동·청소년 음악제 개최…참가자 모집 시작 (사진)송파구 10월 아동.청소년 음악제 개최 (제29회 새삭동요제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키워줄 가을 음악축제를 마련했다. 오는 10월 25일 송파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새싹동요제와 ▲청소년하이브페스티벌 ‘라이즈업’ 두 가지 무대로 구성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행사는 오전 10시 초등학생을 위한 새싹동요제로 시작한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새싹동요제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오래된 어린이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대중가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순수한 동심을 되살리는 데 기여해왔으며, 올해도 독창과 중창 부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청소년하이브페스티벌 ‘라이즈업’이 열린다. 댄스, 보컬, 밴드 등 다양한 장르에서 13세부터 19세 청소년들이 열정과 끼를 뽐내는 무대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새싹동요제는 7세부터 12세 초등학생, 청소년 페스티벌은 13세부터 19세 중·고등학생이다. 각각 10팀과 15팀이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으며, 예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