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eneral Mariano Alvarez, GMA)시 대표단이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MA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 성남시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는 필리핀 카비테주(Cavite Province)에 위치한 도시로, 메트로 마닐라 인접 지역에 자리한 대표적인 성장 도시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재난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를 찾은 대표단은 안젤라 파이카나 시의원을 단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을 찾아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견학하며, 실시간 도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 안전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과 오픈소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판교도서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판교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현판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1683곳 국공립과 대학도서관 가운데 평가에 참여한 47곳 도서관을 심사해 성남시 판교도서관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판교도서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독서·교육·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300권 책을 배달해 읽어주는 ‘책꾸러미 체험교육 나눔 서비스’,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다함께 온책 읽기’, 낭독 교육 후 녹음한 책 내용을 점자도서관에 기증하는 ‘소리 나눔’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성인과 초등학생 대상 문화교실, 초등학생 대상 방학 특강과 독서 교실 등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와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전북 임실군 기반의 인존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전 전라북도 도의원)이 추진 중인 딸기 식물공장 산업 프로젝트가 동업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했다. 재단은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1공장·2공장 형태의 단계별 확장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단일 생산 시설이 아닌, 복제 가능한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식물공장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다. ■ 1공장·2공장 형태의 동업 프로젝트 동업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각 식물공장을 개별 사업 단위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1공장 설립 및 운영 안정화 이후 2공장, 3공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구조다. 각 공장은 환경 제어형 식물공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동일한 운영 매뉴얼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생산은 분산되지만 브랜드·유통·수출 전략은 통합 운영되는 플랫폼 구조를 지향한다. ■ 운영과 투자 분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

경기도교육청,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350교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 본격화 (사진 1. 2) 2025 경기교육 페스타 현장 사진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6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350교를 운영하며 교사 협력 체계를 토대로 미래형 수업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학교 운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해 학생 개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기기 활용을 넘어 수업 설계 단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을 접목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과제로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 구현 ▲디지털 수업콘텐츠 제작 및 공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이 제시됐다. 특히 하이러닝 플랫폼을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학교 간에 공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
2026 경기공유학교 전면 개편…학교·지역·온라인 잇는 3개 유형 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공유학교를 ‘지역맞춤형·학교맞춤형·학점인정형’ 3개 유형으로 재구조화하며 학생 맞춤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분산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학교와 지역사회, 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유형 간 중복을 줄이고 단계별·심화형 과정을 확대해 학생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학교 안에서 시작한 배움이 지역과 온라인으로 확장되도록 학습 구조를 재정비한 것이다. ‘지역맞춤형’은 지역 수요 기반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5개 유형을 통합해 상시 개설·위탁 프로그램으로 재편했으며, 36차시 장기 심화 과정을 확대하고 학생 제안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했다. ‘학교맞춤형’은 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재구조화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학생 선택 중심의 ‘브릿지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 ‘학점인정형’은 지역 기관과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등학생
“학기 초부터 지원받는다” 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기 초부터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특히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50만2천 원, 중학생은 69만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고교 학비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 전반을 포괄한다. 신청은 거주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1년 더 연장했다. 한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 연장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해당 기간 발생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부과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대구에서 세계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대형 전시가 열린다. 특별 기획전 중첩된 시선 피카소의 변주에서 한국의 결까지는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태왕아너스 빌딩 2층 특별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400평 규모로 조성된 이번 전시 공간은 바라크나눔그룹이 직접 상가를 매입해 전시 전용으로 구축한 장소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반복 관람과 축적된 감상을 염두에 둔 구조가 전시 전반에 반영돼 있다. 이번 전시는 꾸바아트센터와 바라크나눔그룹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전시는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축으로 삼아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20세기 미술사의 전환점을 만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의 흐름 안에 배치한다.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를 거쳐 근대와 현대 미술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이 전시장 전반에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유화와 드로잉, 판화를 아우르는 구성 속에서 100호 이상 규모의 대작과 30호에서 50호 내외의 핵심 연작들이 조형적 밀도를 이룬다. 주요 작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