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유관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 산학협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시는 에너지 핵심인프라 구축과 에너지벨리 및 강소연구 개발 특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지원과 투자협약 확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1조 2천억 원 규모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학협동대상을 받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 은 한 해 동안 산학협동 실적이 두드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기관과 업체의 유공자를 선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3번지~484-8번지 일원에 오는 2030년까지 375m 길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사송동 일대 주민들의 만성적인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송1통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고시’ 절차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사송1통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결정된 도로는 총길이 375m에 폭 6~15m 규모다. 총 33필지(국·시유지 20필지, 사유지 13필지)가 도로로 편입돼 전체 도로 면적은 3065㎡다. 전체 도로 면적(3065㎡) 중에서 845㎡(27.5%)는 국유 재산인 수도용지다. 해당 수도용지가 포함된 구간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가 국유 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협조해 도로 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올 상반기 중에 도로 실시계획인가와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 이후 토지 보상 절차를 마치면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선정된 단지는 오는 5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당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공모 분야는 △층간소음·층간흡연 예방 등 주민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총 지원 규모는 80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보탬e’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의 20% 이상은 각 단지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원한림풀에버 ‘입주민 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할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건립 공사가 26일 성남 판교에서 첫 삽을 떴다. 이번 기공식은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시설 조성의 출발점이자 성남시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오후 3시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시삽식을 진행했다.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특화 연구시설로, 대지면적 6000㎡, 연면적 1만818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된다. 성남시는 부지를 20년간 무상 제공하고, 김재철 명예회장은 건립비 542억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AI 핵심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글로벌 창업,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은 △연구지원시설 △산학협력·창업 공간(AI 창업기업 입주공간) △교육·연구 공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