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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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이용 현장 및 시설채소 생육동향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 claire-shin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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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 claire-shin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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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
- claire-shin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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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
- claire-shin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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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폴란드, 중동전쟁 위기 대처 글로벌 공급망 협력키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 claire-shin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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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런닝맨] 화사X영케이 출연 ‘런닝맨’, 최고 시청률 5.2%까지 뛰어오르며 시청률 고공행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마마무 화사와 데이식스 영케이가 출연한 SBS ‘런닝맨’이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지난 12일 방송된 ‘런닝맨’은 타겟 지표인 ‘2049 시청률’ 1.8%를 기록해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5.2%까지 뛰어올랐다. (이상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이날 방송은 '베팅의 정석: 승부사의 선택' 레이스로 꾸며져 화사와 영케이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두 사람은 오프닝부터 매력적인 무대로 모두의 환호를 자아내며 아티스트 면모를 뽐냈지만,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자 예능인으로 변모해 웃음을 유발했다. 첫 번째 레이스는 '김종국 게임'으로 팀원들은 승리 시 주어지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세 가지의 악랄한 페널티를 극복해야 했다. 스칠 때마다 짜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전기 장갑까지 동원된 레이스에서 유재석 팀이 승리를 가져갔다. 두 번째 레이스는 '하하 게임'이었다. 하하 팀, 화사 팀, 영케이 팀 등 세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레이스에서 멤버들은 앞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벌칙 번호 시식시 감점’ 규칙 때
- claire-shin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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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50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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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50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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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50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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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2:50
행정안전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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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2:50
기후에너지환경부, 여름철 홍수 대비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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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전방위 지원…‘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앞두고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고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맞춰 마련된 것으로,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남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에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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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하루 평균 809명 신청, 올해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 대비 약 4.6배 증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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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2027년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 및 배분체계 전면 개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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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사용자 수 대신 ‘국민영향도’ 중심 등급 체계 혁신, A1~4 4단계 개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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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여름철 홍수 대비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 운영
모의훈련, 홍수대응체계 교육 및 점검 등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대책을 널리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은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 – 우리의 일상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해 기관별 훈련 및 협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각 홍수통제소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응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각 주차별로 권역별 홍수대응 모의훈련, 광역지자체 간담회,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체계 점검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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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