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2025년 12월, 한국경제의 민낯 [고재철 칼럼} 2025년 12월 말의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큰 위기는 피했지만, 구조적 불안은 더 또렷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단번에 경제를 뒤흔드는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본 발행인의 눈에는, 지금의 한국경제가 오히려 더 깊고 느린 침체의 문턱에 서 있는 듯 보인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균열은 곳곳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다. 2025년 한국경제는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간신히 버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장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으되,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금리 환경도 복합적이다. 기준금리는 정점을 지난 뒤 완화 국면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금융시장은 안도했지만, 실물경제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대출금리가
보수혁신과 통합의 새해 선언…500여 시민사회단체, 2026 합동 신년회로 결집하다 시민사회, 새해의 문을 열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장과 회원들은 새해를 맞아 시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대의 폭을 넓힌 공동 주최이번 신년회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공정언론국민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학생 조직 신전대협 등이 함께했다.세대와 이념, 영역을 넘어선 연대 구성이 시민사회의 확장성과 결속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관계 인사 한자리에 모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성일종·이성권·김희정·김대식·신동욱 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 공감하며 새해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신년덕담 (나경원 의원 신년덕담) 균형과 책임, 시민사회의 책무오세훈 시장은 헌법 질서 훼손과 포퓰리즘 정책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법치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이번 의결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을 불필요한 갈등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선택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해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의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을 들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는 상위법 위반을 지적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함께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6년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앞두고… 연대와 책임의 새 출발 천명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026년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를 연다. 이번 신년회는 새해를 맞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비전과 실천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시민사회 연대의 방향을 가다듬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고 있다. 행사에는 자유·환경·교육·언론·인권·경제민주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주최 측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연대와 공론 형성의 필요성을 중심 의제로 제시한다. 이번 신년회는 특히 시민사회 내부의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단체 간 이견과 차이를 넘어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다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정책 제안, 시민 참여 확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번 신년회를 계기로 시민의 목소
경기온라인학교,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와 ‘수학’ 특화 강좌 시범 운영 겨울방학 중 초5·중3 대상…온·오프 결합으로 사교육 의존 완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경기온라인학교와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를 연계한 ‘수학’ 특화 강좌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시범 운영은 경기온라인학교의 실시간 화상 수업과 지역 학습공간을 결합한 공공 협력 모델을 실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 학습공간에서 온라인 실시간 강좌에 참여하며,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피드백 중심 수업을 받았다. 온라인 수업의 접근성과 현장 학습 지원이 결합되면서 학습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했다. 운영 강좌는 ▲초5 수학 2개 ▲중3 수학 1개로 구성됐다. 학년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겨울방학 중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
서울교육 적극행정, 현장을 바꾸다…2025 하반기 우수사례 8건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8건과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귀감상 2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개검증과 시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 사례발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현장성·파급력·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최우수(1건) 최우수상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가 추진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8개 언어 상시 통번역 인력풀을 구축하고, 생활통역봉사단 운영과 통역 매뉴얼·전산 시스템을 마련했다. 다문화학생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2건) 우수상 첫 번째 사례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의 ‘늘봄학교 관리시스템 아이봄’이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YBM연수원과 협약…교원 연수 전문성·효율성 강화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교원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YBM연수원과 손을 잡았다. 남부연수원은 8일 연수원에서 YBM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과 손병훈 YBM연수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 대상 연수·워크숍·회의 운영을 위한 시설 활용에 협력하고, 강의 및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과 예약 우선권을 제공한다.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행정 비품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 분야 연계 협력도 확대한다. YBM그룹이 주관하는 외국어시험과 국제인증 IT시험을 비롯해 출강, 온·오프라인 교육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수 콘텐츠의 폭과 깊이를 넓힌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교원 연수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공간·시설 공유를 넘어 연수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환류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사천시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7일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식을 가졌다. 시는 이날 사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 배치심사를 통해 선발한 14명의 문화해설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주항공과 해양관광의 거점 도시’ 사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달력을 갖추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항공우주박물관, 선진리성, 다솔사 등 주요 관광지에서 해설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사천사랑 시티투어』 5개 코스(바다투어, 오감체험 투어, 이순신 승진길 투어, 우주항공투어, 별빛투어)의 투어 참여자가 요청 하면 동행하여 주요 관광지의 해설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 문화 명소의 문화해설을 통해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물해 줌으로써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사천 관광브랜드 이미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사천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초 예비소집 1월 6~7일 실시…취학대상 5% 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대상 학교는 휴교 3교를 제외한 566개교다. 국·사립초 40개교는 학교별 일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 올해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과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해 5만1,2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5만3,956명 대비 약 5% 감소한 수치다. 저출산 흐름이 초등 입학 단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는 대목이다. 예비소집은 맞벌이 가정과 워킹맘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됐다. 학교 사정상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소집은 입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호자가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입학 예정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 휴가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해 온라인이나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필수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
서울특별시교육감 입 장 문 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위안부 모욕 시위에 법적 대응…“교육환경 침해는 결코 용납 못 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시위는 등·하굣길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첫째, 해당 행위는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둘째, 해당 표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수준의 자극적 문구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중구문화재단은 서울 중구민을 위한 특별 공연 프로그램인 ‘월요극장’의 2026년 첫 작품으로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2월 2일 오후 7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진행되며, 오는 1월 19일 14시부터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월요극장’은 충무아트센터 휴관일인 월요일을 활용해 서울시 중구 거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구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이다. 중구민이라면 전석 1만원(1인 2매 한정)으로 예매할 수 있어, 문화 접근성을 높인 기획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특별 공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티켓 오픈 직후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공연 관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93.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동일한 작품이 다시 한 번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는 배우 정문성이 함께한다. 정문성은 SBS 드라마 ‘유령’을 통해 매체 데뷔를 한 이후, ‘육룡이 나르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하남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26년 신년음악회'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오는 2026년 1월 24일 오후 5시,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하남문화재단 신년음악회는 매년 새해의 시작을 음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재단의 대표 클래식 공연으로, 올해 역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KBS교향악단이 무대에 올라 깊이 있고 웅장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며, 섬세하고 단단한 음악 해석으로 주목받는 지휘자 여자경과 화려한 테크닉과 세련된 연주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협연자로 함께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와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G장조가 연주된다. 그리그의 협주곡은 힘찬 도입과 서정적인 선율이 대비를 이루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긴밀한 호흡 속에서 깊은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다. 이어 연주되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은 자연의 생명력과 환희가 담긴 밝고 희망적인
복잡한 세금 고민 덜어준다… 송파구, 1:1 무료 세무상담 대폭 강화 서울 송파구가 구민의 생활 속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1대1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한층 강화했다. 구는 올해 ‘무료세무상담관’으로 활동할 지역 세무사를 기존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세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양도·상속·증여 등 생활 밀착형 세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젊은 세무사를 적극 유입하고, 현장 경험과 최신 세무 트렌드를 결합한 상담 체계를 마련했다. 연령대를 낮춘 상담진 구성은 구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무료세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청 2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세무사와 1회 30분간 대면 상담이 이뤄지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 단순 질의 응답을 넘어 사례 중심의 설명과 절차 안내까지 포함해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송파구의 무료세무상담은 2009년 지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출발했다. 지난해에는 총 34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용인문화재단은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2026 토요키즈클래식'을 2월 28일부터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한다. '2026 토요키즈클래식'은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도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과 연주를 결합한 공연으로, 오페라·브라스밴드·K-POP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클래식 악기 편성으로 선보인다. 익숙한 선율과 새로운 음악적 경험까지 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용인문화재단의 대표 어린이 공연이다. 2026년 시즌에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정환호’가 사회와 피아노 연주를 맡고, 연주단체 ‘엘란앙상블’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야기 형식의 해설을 통해 음악의 배경과 특징을 쉽게풀어 내며 어린이 관객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혀 흥미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교과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레너드 번스타인’ ‘요한 슈트라우스’ 등 작곡가를 탐구하고 대표 작품을 구성해, 음악을 듣는 즐거움과 함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가족형 클래식 콘텐츠로 선보인다. 공연은 연간 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금천구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 호암산성 발굴조사의 성과 공유를 위한 전시회를 금천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호암산성’은 구의 주산인 호암산(해발 347m)에 자리해 서울 서남부권 일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둘레 1,547m, 면적 약 133,924㎡ 규모의 석축산성이며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군사적 전략 거점 역할을 했고 행정기관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구는 지난 1980년대부터 서울 호암산성 발굴을 시작해 제1우물지 ‘한우물’을 복원했다. 서울 호암산성은 1991년 국가지정문화유산(대한민국 사적 제343호)으로 승격됐다. 다만 당시 제2우물지 등의 존재도 확인했으나, 사유지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부딪혀 발굴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30여 년이 지난 2022년 구는 제2우물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2025년 11월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했다. 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서울 호암산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