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 고민 덜어준다… 송파구, 1:1 무료 세무상담 대폭 강화 서울 송파구가 구민의 생활 속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1대1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한층 강화했다. 구는 올해 ‘무료세무상담관’으로 활동할 지역 세무사를 기존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세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양도·상속·증여 등 생활 밀착형 세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젊은 세무사를 적극 유입하고, 현장 경험과 최신 세무 트렌드를 결합한 상담 체계를 마련했다. 연령대를 낮춘 상담진 구성은 구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무료세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청 2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세무사와 1회 30분간 대면 상담이 이뤄지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 단순 질의 응답을 넘어 사례 중심의 설명과 절차 안내까지 포함해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송파구의 무료세무상담은 2009년 지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출발했다. 지난해에는 총 34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고 상속·증여세, 취득세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8%가 ‘만족’으로 답해 제도의 신뢰를 입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세무 정보의 작은 차이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은 송파구청 세무2과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골든타임 사수”… 송파구, 이동형 AED 무상 대여로 현장 안전망 촘촘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사고에 대비해 송파구가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구는 소규모 행사와 축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상 대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응급 의료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민간 주최 행사에 공공 장비를 연결해 생명 보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핵심 응급장비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발생 후 4~5분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에 초기 처치가 이뤄질 경우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다중 인원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장비 접근성이 곧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크다. 대여 대상은 관내 기관·단체·개인이 주최하는 소규모 행사다. 1회 대여 기간은 최대 9일로, 행사 전후 준비와 반납 시간을 충분히 고려했다. 구는 이동형 AED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현장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송파구 보건소 응급의료지원팀과 유선으로 사전 협의한 뒤 예약하면 된다. 행사 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세부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심정지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몇 분의 대응이 생명을 가른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재해 대비 안전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경기 다문화교육, 중앙아시아와 교육 협력의 장 열다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다문화교육의 국제 협력 모델을 구체화했다. 도교육청은 1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경기도교육청-중앙아시아 교육 협력 포럼’을 열고 다문화교육을 매개로 한 국제 교육 교류 확대와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국경을 넘는 협력, 미래를 여는 다문화교육(Move Beyond Borders)’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와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경험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모경환 교수가 다문화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이어 세션 1 ‘다문화교육 협력’에서는 언어·진로·문화 영역을 넘는 글로벌 인턴십, 진로교육, 학교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세션 2 ‘다문화 미래교육’에서는 학력·학교·미래를 아우르는 글로벌 교육모델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이 언어 지원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션 2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1학년 아딜백 학생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전하며 정책의 실제성과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이 국제교육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아는 물론 몽골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단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 수학·과학 수업의 판을 바꾼다…‘K-STEM’ 통합 실행 본격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서울 학생의 수학·과학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통합 전략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수학교육·과학교육·융합교육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은 서울형 통합 브랜드 ‘K-STEM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단순한 성취도 향상을 넘어, 모든 학생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구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도록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은 수업 혁신이다. 문제 풀이 위주의 기존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 결론에 이르는 ‘데이터 기반 탐구중심 협력학습’과 ‘질문이 있는 STEM 교실’을 확산한다. 수학과 과학을 시험 과목이 아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K-STEM Bank’도 본격 운영된다.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수학 교구, 과학 디지털 센서, AI·SW 및 첨단 실험 기자재를 학교에 대여해 학교 간·지역 간 여건 차이를 줄인다. 공동 탐구와 국제 탐구로 학습 경험을 넓히는 구상도 담겼다. ‘모두를 위한 STEM’ 역시 중요한 축이다. 학습 결손 해소 프로그램과 수준별 탐구 모듈을 제공하고, ‘Math Net 수학 성장 교실’을 통해 진단–분석–맞춤 지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AI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피드백도 확대한다. 인재 성장 경로도 촘촘히 설계했다. 수학탐구학교와 과학리딩학교 등 K-STEM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융합교육센터를 확장한다. AI 분야 영재교육원 신설로 소외계층 영재 발굴부터 고도 영재 육성까지 연계한다. 2027년부터는 서울사대부고와 건국사대부고가 서울형 과학중점학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데이터를 통해 사고하며 협력으로 해답을 찾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K-STEM을 통해 출발선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의 성장이 서울교육의 북극성”…협력교육으로 2026년 새 지평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서울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식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교육계·정치권·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과 선택의 기준은 학생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는 방향만은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의 역할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차분히 돌아봤다.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며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서울교육의 철학이 전국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AI·디지털 기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디지털 배지 체계는 ‘2025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향한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으로 이어졌다. 학교 현장의 안정성 확보 역시 중요한 성과로 언급됐다. 정 교육감은 “적정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6학년도 전국 교사 정원 재조정 과정에서 감축 폭을 크게 완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6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는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고, 교직원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하며, 학부모와 시민은 역할과 책임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역량성장통합지원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입시 제도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과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학생의 마음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도 강조됐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은 온전히 빛날 수 있다”며 사회정서교육 강화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와 의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학생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때 서울교육의 미래가 열린다”며 “어느 작은 별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울교육의 새해 구상이 현장에서 힘 있게 울려 퍼졌다.
서울교육 신년 인사회, ‘협력교육’으로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월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새해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협력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자치구 구청장 등 사회·교육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주관했으며, 교육 주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 무대로 꾸려졌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일상 속에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순한 새해 인사를 넘어, 교육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곳곳에 담겼다. 정근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서울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찾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움의 속도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사회를 잇는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성과가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신년 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서울교육은 협력을 동력으로 삼아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차분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분명히 했다.
아동 급식비 ‘1만 원’ 시대… 송파구,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다 고물가가 일상이 된 시대, 결식 우려 아동의 ‘한 끼’를 지키는 행정이 한발 앞서 움직였다. 송파구가 올해부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안전망을 강화했다. 단가 인상은 최근 외식 물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 구는 지난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 단가 상향을 확정했다. 아이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식사의 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보호자의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행정의 문턱을 낮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구는 올해 약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200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이용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끼니당 1만 원 한도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도 병행해 선택권과 접근성을 함께 높였다. 급식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은 물론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제도의 지속성과 현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운영 방식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급식 단가 인상은 식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섬김 행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아이들의 한 끼를 지키는 행정의 무게감이 묵직하다.
위기는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2025년 12월, 한국경제의 민낯 [고재철 칼럼} 2025년 12월 말의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큰 위기는 피했지만, 구조적 불안은 더 또렷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단번에 경제를 뒤흔드는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본 발행인의 눈에는, 지금의 한국경제가 오히려 더 깊고 느린 침체의 문턱에 서 있는 듯 보인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균열은 곳곳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다. 2025년 한국경제는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간신히 버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장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으되,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금리 환경도 복합적이다. 기준금리는 정점을 지난 뒤 완화 국면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금융시장은 안도했지만, 실물경제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대출금리가 소폭 내려갔음에도 가계와 중소기업은 여전히 지갑을 쉽게 열지 못했다.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도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자 부담을 겨우 견디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점이 현장의 체감이다.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국면에 들어섰다. 급락은 피했지만, 회복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가격이 버텼으나, 지방 부동산은 거래 절벽과 미분양 증가가 이어졌다. 부동산 양극화는 자산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은 전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회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출 구조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은 한국 수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수출이 늘어도 기업의 이익과 고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현실 또한 분명하다. 내수 부진은 2025년 내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졌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통계보다 현장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단골이 줄고, 매출이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라기보다 구조조정의 신호에 가깝다. 자영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노동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 청년 고용은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는 있으되 오래 버티기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단단해졌다. 이는 소비 위축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며 다시 경제를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재정 문제도 점점 무거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 왔지만,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 역시 커졌다. 복지 지출, 연금,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의 줄타기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선택을 미룰수록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환율과 물가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다소 안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공식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간 것은 아니다. 특히 식료품과 주거비, 교육비는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체감물가와 통계물가의 괴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2025년 12월의 한국경제는 “위기를 넘긴 경제”이면서 동시에 “전환을 미루고 있는 경제”다. 지금은 불편한 안정의 시간이다. 그러나 구조 개혁 없이 시간만 벌 경우, 다음 충격은 더 아프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할 때, 위기는 조용히 자라난다. 지금 한국경제는 폭풍 속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에 서 있다.경고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순간, 위기는 가장 조용한 얼굴로 다가온다.지금의 선택을 미루는 대가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심각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고재철 박사 경영전략 컨설턴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발행인 가천대 .안양대 겸임교수 (전)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배움으로 자신감 키운다…서울시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 [사진] 2025 북한배경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사진] (사진]) 2025 북한배경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했다.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20여 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업이다. 겨울방학학교에는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을 비롯해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91명 등 모두 4,732명이 참여했다. 기초 학습 역량을 보완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번 방학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1대1로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학습 지도와 함께 정서적 지지를 결합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배움으로 자신감 UP!, 꿈으로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교과 중심 학습 지도, 학교생활 적응 멘토링,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활동, 협력 중심 체험·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했다. 특히 1대1 학습 멘토링은 학습 결손을 세밀하게 짚어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으로 이어져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 참여한 멘토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 교사는 “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교사로서의 시선이 달라졌다”며 “믿음을 주는 멘토가 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한배경학생 방학학교는 학습 지원을 넘어 아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진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입 장 문 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위안부 모욕 시위에 법적 대응…“교육환경 침해는 결코 용납 못 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시위는 등·하굣길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첫째, 해당 행위는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둘째, 해당 표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수준의 자극적 문구가 공공연히 전시·유포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행위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교육 공간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격권과 교육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경고와 공적 조치마저 무시한 고의적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어떠한 관용도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 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