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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낙태 목적의 성감별을 차단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별도의 법적 금지를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가 의료인의 합법적 의료행위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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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원도심 악취 문제 해결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 시급”
이수진 의원, “원도심 악취 문제 해결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 시급” 성남 중원구를 지역구로 둔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원도심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생활하수와 빗물이 뒤섞여 하천 오염과 악취를 유발한다”며 “분류식화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가하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의 분류식 비율은 2013년 64.1%에서 2024년 85.8%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79.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특히 신도시인 분당구는 100% 분류식화가 이뤄졌지만,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에 불과해 심각한 격차를 보였다. 일부 동은 0.4% 수준으로 사실상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이 의원은 “중원구 하수도 시설은 50년 전 대한민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1960년대 말 국가 정책으로 성남에 이주해 상하수도도 없이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수립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분류식화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성남시와 협의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하수관로 개선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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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자 키우는 ‘미과원 공유학교’ 성과 빛났다
미래 과학자 키우는 ‘미과원 공유학교’ 성과 빛났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운영하는 ‘미과원(미래 과학자 꿈 지원) 공유학교’가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유학교는 작품설명서 작성부터 발명품 제작, 차트 구성 등 대회 준비 전반에 걸친 멘토링을 제공하고, 모의 면담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전 경쟁력을 높였다. 이번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그 결과 고잔고등학교 최시연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특상 5명, 우수상 8명, 장려상 11명 등 총 25명 전원이 상을 받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시연 학생의 작품은 ‘테이퍼 나사를 활용한 고중량 지지가 가능한 볼헤드’다. 볼과 나사의 접촉 면적을 넓혀 고정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아이디어로, 실용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았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발명품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과학 교육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실전 경험 제공이 발명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과원 공유학교는 앞으로도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장의 장이 될 전망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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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소통은 쉬워지고 행정은 똑똑해질 것”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소통은 쉬워지고 행정은 똑똑해질 것”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열린 착수보고회는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LG CNS 컨소시엄 관계자, 실무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43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강화와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실무협의체 대표자 위촉장 수여 ▲임 교육감 인사말 ▲내외빈 축사 ▲사업 개요 소개 ▲추진 일정 및 계획 공유 등이 이어졌다. 특히 LG CNS 인공지능 체험, 홍보영상 상영, 의견수렴 공간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이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가정통신문과 전자동의서 통합 △다문화가정을 위한 번역 서비스 △AI 대화형 상담 서비스 △메일·메신저·드라이브 연계 협업 서비스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통합된 정보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교직원은 문서 작성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는 ‘스마트 비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소통과 행정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적극 적용해 소통은 쉬워지고 행정은 똑똑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교직원에게는 업무 매뉴얼과 상담 보조 기능을, 학부모에게는 간편한 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상반기 전국 최초로 선보일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9월 초 학습데이터 수집·검증 방법 설명회를 열어 실무협의체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이번 플랫폼 구축은 경기교육의 행정 효율성과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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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좋은 정책, 교실에서 실천돼야 성공한다”
임태희 교육감 “좋은 정책, 교실에서 실천돼야 성공한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제4기 출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7개 분과 140명의 위원이 참석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비전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의 방향과 계획 수립, 주요 정책 현안, 신규 추진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을 맡는다. 제4기 위원회는 학교자치, 교육과정, 교육협력, 인재개발, 교육행정, 교육재정 등 7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회의는 운영 전반 안내와 정책 성과 공유, 위원장 선출, 위촉장 수여, 분과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운영 방향, 향후 일정 논의가 이어졌으며, 담당 부서가 주요 정책 사업을 사전에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실패하듯, 교육정책도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장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며 위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4기 자문위원회를 통해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에 나섰다. 특히 구성 비율 개선과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경기교육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회가 경기미래교육의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한 축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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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피어’부터 ‘트로피 파크’까지, 송파대로를 달린다
‘더 스피어’부터 ‘트로피 파크’까지, 송파대로를 달린다 송파구,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 개최 서울 송파구가 오는 10월 19일 잠실과 송파대로 일대에서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송파구와 롯데백화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표 러닝 축제로,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 20일 조기 마감된 접수 열기를 고려해 티켓 취소분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이 축제는 2022년부터 매년 열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송파구 대표 달리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송리단길, 방이맛골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보여왔다. 올해는 특히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5㎞와 10㎞ 두 코스가 마련돼, 도심을 달리는 이색 경험을 선사한다. 러너들은 송파대로를 따라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구의 대표 랜드마크를 지나게 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조성된 7m 규모의 빛 조형물 ‘더 스피어’와 세계적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트로피 파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다. 두 시설 모두 송파구가 추진 중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송파대로 1.5㎞ 구간을 기존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올 7월 기준 세부사업 25개 가운데 20개가 완료돼, 구의 새로운 관광축을 형성하고 있다. 구는 향후 ‘더 스피어, 가락시장, 트로피 파크’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을 송파 전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스타일런’은 매년 패션과 문화 요소를 결합해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마뗑킴(Matin Kim)’과 협업해 참가자 전원에게 ‘러닝 키트’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코스와 관계없이 8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을 찾는 러너들이 송파대로를 달리며 새롭게 태어난 명소들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고 송파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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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사회정서학습 인성교육, 협력과 공존의 길 열어야”
임태희 교육감 “사회정서학습 인성교육, 협력과 공존의 길 열어야” (사진) 포럼 현장 사진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남부청사에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으로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인성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으로 미래 교육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인성교육 영상 상영 ▲교육감 축사 ▲전문가 발제 ▲공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업 적용 사례와 차년도 교육과정 반영 방안 등을 공유하며 인성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경기교육의 목표는 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며 “스포츠 활동이나 공유학교 활동처럼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인성교육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은 협력과 공존을 촉진해 우리 사회가 갈등보다 협력, 경쟁보다 상생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사회적 협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실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연계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 중이며, 오는 9월부터는 온라인과 연계한 ‘에듀테크 기반 인성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 단체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이터 기반 인성교육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사회정서학습, 인성교육, 포럼, 협력, 공존, 학생역량, 가정연계, 에듀테크
- 김인효 기자
- 2025-08-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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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율형 공립고, 전국 최다 31교 운영…공교육 새 모델로 주목
경기 자율형 공립고, 전국 최다 31교 운영…공교육 새 모델로 주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도내 10개 학교가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경기도 내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는 2·3차 선정 21교를 포함해 총 31교로 확대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공고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이 됐다. 이번 4차 공모에 이름을 올린 학교는 남한고(하남), 백석고(고양), 수주고(부천), 연천고(연천), 의정부고·의정부여고(의정부), 이의고(수원), 저현고(고양), 평내고(남양주), 포천일고(포천) 등 10곳이다. 이들 학교의 지정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 말까지다. 자공고로 지정된 학교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 보장받는다. 또한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기관과 협약을 통해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할 수 있고,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이 ‘자공고 2.0’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정된 학교들은 지역 내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 진로 및 융합 교육, 글로컬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문화 콘텐츠 창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며 학생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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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연수원, ‘10분 행정 실무 마이크로러닝’ 운영
서울교육연수원, ‘10분 행정 실무 마이크로러닝’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적응 지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박숙희)이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행정 실무를 단시간에 익힐 수 있는 ‘SETI 마이크로러닝’을 본격 운영한다. 공직사회 전반에서 저경력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학교 행정 현장에서 신규 임용자나 전보 직후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크게 느끼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마이크로러닝은 신규 교육공무직원, 신규 급여 담당자, 초임 행정실장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절차와 서식, 예시 화면까지 포함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으며, 교육공무직원 2만5천여 명, 일반직공무원 7천1백여 명, 사립학교 행정직원 1천9백여 명 등 총 3만4천여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연수원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학습 시간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콘텐츠는 공사계약, 급여·보수, 학교회계, 공유재산, 공문서 등 필수 행정 분야를 아우르는 203개 과정으로 세분화됐다. 모든 강의는 10분 내외로 제작돼 짧은 시간에도 집중 학습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을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교육연수원은 접근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플랫폼도 병행한다. 현장 노하우형 동영상 ‘유튜브 직무콕’ 64편과 AI·트렌드·역사 등 외부 콘텐츠 1만여 편을 제공하는 ‘SETI 인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필요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 직원은 공문서 작성 기초와 업무포털 활용을, 신규 급여 담당자는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실무를, 초임 행정실장은 공사계약과 나라장터 실습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실무 적응 속도를 높여 학교 현장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학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원격 연수 과정도 제공되며, 매년 법령 개정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콘텐츠를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처음 행정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9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470여 명의 신규 교육공무직원들이 빠르게 실무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실질적 교육훈련으로 학교 행정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 교육연수원 · 마이크로러닝 · 행정실무 · 신규공무직 · 급여담당자 · 행정실장 · 맞춤형학습 · 유튜브직무콕 · SETI인사이트
- 김인효 기자
- 2025-08-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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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 저학년 맞춤 ‘읽기 성장 프로젝트’ 본격 시행
서울시교육청, 초등 저학년 맞춤 ‘읽기 성장 프로젝트’ 본격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학기부터 『읽기 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매일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독서 습관 형성에 그치지 않고, 읽기 유창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 전반의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전문가와 협력해 ‘서울형 읽기 유창성 교재’인 『읽기 발자국』을 개발했다. 이 교재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 제작됐으며, 시범 읽기 음성 자료까지 함께 제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 지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운영의 핵심은 ‘읽기 성장 실천교사’다. 서울시교육청은 220여 명의 교사를 모집 완료하고, 오는 8월 27일 성동구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읽기 유창성의 중요성을 짚는 전문가 특강과 『읽기 발자국』 교재 활용 사례 강의가 이어져, 교사들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실천교사들은 40일간 학급 단위로 ‘우리반 읽기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장 확산을 주도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전반에서 읽기 습관과 성취 경험을 쌓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읽기는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며, 초기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은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이라며 “220명의 실천교사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 서울 전체 학교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모든 학생이 읽기를 기반으로 한 학습 능력을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다각도로 강화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격차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8-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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