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20 (금)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유보통합을 향한 공동의 길 모색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유보통합을 향한 공동의 길 모색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월 30일, 양 기관은 제2회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유보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이 보육재정 이관 문제를 논의하며,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육업무 이관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정과 인력 이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양 기관은 경기도청의 보육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보육업무를 안정적으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은 보육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인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이번 회의는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경기도가 유보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이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과 교육·보육 현장 조사 등도 함께 논의되며, 유보통합의 구체적 실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유보통합을 위해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유보통합을 위한 협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4o
- 김인효 기자
- 2024-09-30 19:51
서울시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사 실시…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강조

서울시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사 실시…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강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16개 감사반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주요 정책 정보 유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무위반,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도 병행 감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사소한 행동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 감사 기간 동안 감사반이 각종 행사 및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인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내부의 공직 기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재철 기자
- 2024-09-30 08:22
제32회 경기도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 성료, 창의적 과학탐구 역량 강화 기대

제32회 경기도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 성료, 창의적 과학탐구 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은 지난 28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제32회 경기도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의 창의적 사고력 배양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처음 148팀이 지원했으며, 보고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60팀이 참가했다. 초등학교 2팀, 중학교 18팀, 고등학교 40팀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자 배정된 부스에서 활동 내용을 전시하고, 심사위원 및 학생참여 평가단 앞에서 5분 발표와 5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발표회 결과, 초등학교 2팀, 중학교 2팀, 고등학교 4팀이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2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 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동아리 지도교사 및 본선 진출 학교에게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박정행 원장은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과학적 소통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경기도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4-09-30 06:09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1기’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1기’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1기’ 연수를 27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습을 통해 교사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공모를 통해 1기 크리에이터 교사 4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을 8개 분임으로 나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개발 실습을 진행했다. 연수의 주요 프로그램은 단기학습(마이크로러닝)의 이해, 자료 기획 및 제작 실습, 분임별 자료 개발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교사들이 단기학습 자료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청은 연수 후에도 교사들이 협업하여 교육 자료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 중 2차 연수도 계획하고 있으며, 총 20시간의 연수를 마친 후에는 교사 창작자들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현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교사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4-09-29 23:52
경기도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피해 응답률, 증가폭도 감소 추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학생 112만 6천여 명 중 79.4%에 해당하는 89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로, 전국 평균 2.1%보다 0.1%포인트 낮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 전환과 함께 피해 응답률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그 증가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0.9%였던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5%, 2023년 1.9%, 2024년 2.0%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 매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3.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중학교는 1.6%, 고등학교는 0.5%로, 각각 전년 대비 0.3%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 학생들이 겪은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3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15.6%),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7.6%)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5.8%)과 강요(5.5%), 금품 갈취(5.3%)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로 확인됐다. 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내가 69.1%, 학교 밖이 30.9%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는 주로 교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학교 밖에서는 놀이터, 공원, 사이버 공간, 학원 및 학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0.9%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는 0.7%, 고등학교는 0.1%로 나타났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는 이유가 26.3%로 뒤를 이었다. 오해나 갈등에서 비롯된 폭력도 13.4%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목격 후 피해 학생을 돕거나 가해자를 말리는 등 긍정적인 행동을 한 비율은 68.2%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피해 학생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준 학생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경우는 17.8%, 가해자를 제지한 경우는 16.4%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기형 사안 처리 매뉴얼'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맞춤형 화해중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증가폭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피해 응답률, 증가폭도 감소 추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학생 112만 6천여 명 중 79.4%에 해당하는 89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로, 전국 평균 2.1%보다 0.1%포인트 낮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 전환과 함께 피해 응답률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그 증가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0.9%였던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5%, 2023년 1.9%, 2024년 2.0%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 매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3.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중학교는 1.6%, 고등학교는 0.5%로, 각각 전년 대비 0.3%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 학생들이 겪은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3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15.6%),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7.6%)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5.8%)과 강요(5.5%), 금품 갈취(5.3%)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로 확인됐다. 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내가 69.1%, 학교 밖이 30.9%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는 주로 교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학교 밖에서는 놀이터, 공원, 사이버 공간, 학원 및 학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0.9%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는 0.7%, 고등학교는 0.1%로 나타났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는 이유가 26.3%로 뒤를 이었다. 오해나 갈등에서 비롯된 폭력도 13.4%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목격 후 피해 학생을 돕거나 가해자를 말리는 등 긍정적인 행동을 한 비율은 68.2%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피해 학생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준 학생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경우는 17.8%, 가해자를 제지한 경우는 16.4%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기형 사안 처리 매뉴얼'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맞춤형 화해중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증가폭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4-09-27 10:22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이양에 환영 입장 표명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이양에 환영 입장 표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방안은 임 교육감이 그동안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방식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등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이는 도내 교육지원청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함으로써 지역별로 격차 없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에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신설에 따른 청사 신축비와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 고재철 기자
- 2024-09-27 09:48
경기도교육청, 청년 공무원이 일으키는 청렴 바람

경기도교육청, 청년 공무원이 일으키는 청렴 바람 경기도교육청이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6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청렴 주니어보드’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펼친 청렴 캠페인과 창의적인 제안들이 발표돼 주목받았다. ‘청렴 주니어보드’는 근무경력 7년 이하의 20~30대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보고에는 29명의 주니어보드 위원들이 참석해, 그간 진행된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청렴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회는 크게 청렴 캠페인 결과 발표, 청렴 주제 제안 발표, 청렴 영상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청렴 촉촉’ 캠페인은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며,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우체통’, 조직 내 긍정적 사례를 발굴하는 ‘파파미’와 같은 프로그램이 발표돼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청렴 제안 발표에서는 ‘청렴의 일상화’를 목표로 한 계획과 청렴 조직문화를 위한 구호 ‘청렴 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공무원 업무 성향을 파악해 상호 이해를 돕자는 ‘청렴 공무원 업무 성향 파악(MBTI)’ 등이 제시됐다. 이처럼 청년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도교육청의 청렴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청년 공무원들의 열정과 고민이 청렴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청이 진정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보고에서 제안된 캠페인과 정책들을 검토해, 실질적인 청렴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만들어낸 이번 ‘청렴 주니어보드’ 활동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자리잡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9:30
서울시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 응답률 2.4%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총 60만 2,498명 중 약 48만 4,554명(참여율 80.4%)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4%로, 전년도 2.2%에 비해 0.2%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0.4%p, 중학교에서 0.3%p, 고등학교에서 0.2%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16.1%)과 집단 따돌림(15.8%)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과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0.9%로 유지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중학교에서는 0.1%p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같은 반 학생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다른 반 학생(31.8%)과 다른 학년 학생(7.2%)이 이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5.9%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초등학교에서는 0.6%p, 중학교에서는 0.3%p, 고등학교에서는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의 반응으로는 ‘피해학생에게 위로와 도움 주기’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고하기(17.7%)’와 ‘가해학생 말리기(16.8%)’가 주된 대응 방식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며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4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학기 초에 긍정적인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가꿈 전문단체를 초청, 176개 학교 1,004개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강의 위주의 예방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문화 예술 공연, 특히 뮤지컬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 과정을 거치며, 개별 상담과 관계 회복을 돕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경향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8:47
송파구,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쾌거

송파구,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쾌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치구 부문과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 모두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두 부문에서 동시에 우수상을 차지한 송파구는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에서 총 65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20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송파구는 이 중 두 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례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과, 공영주차장 요금 납부방법 간소화 사업이다. 먼저, 자치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은 구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방치 신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유모빌리티 이용자와 업체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방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송파구의 선도적인 행정 혁신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ZERO화’ 사업이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미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를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납고지서 발송 전에 문자 메시지로 사전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편의를 대폭 개선한 사례다. 이러한 개선 조치 덕분에 자진 납부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행정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송파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창의적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민선 8기 구정 슬로건인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송파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송파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적 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송파구의 행정 혁신은 많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9:31
서울고법, 휘문고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판결…서울시교육청 "깊은 우려" 표명

서울고법, 휘문고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판결…서울시교육청 "깊은 우려" 표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이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휘문의숙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휘문고의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년 감사에서 적발한 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횡령액은 휘문고 학생 천 명의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며, 휘문고는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휘문고의 장기적인 회계 부정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휘문고의 회계 부정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하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결과”라며 “사학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점을 지적했다. 휘문고의 횡령 사건은 자사고 제도의 투명성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횡령한 52억 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자금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할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회계 부정은 자사고의 본래 지정 목적과는 별개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자사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존치 여부를 떠나 자율성을 부여받은 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2024년 1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자사고의 회계 부정은 독립적인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고재철 기자
- 2024-09-25 14:54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헤드라인 기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유보통합을 향한 공동의 길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사 실시…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강조

제32회 경기도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 성료, 창의적 과학탐구 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1기’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이양에 환영 입장 표명

경기도교육청, 청년 공무원이 일으키는 청렴 바람

서울시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송파구,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쾌거

서울고법, 휘문고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판결…서울시교육청 "깊은 우려" 표명

포토리뷰

최신기사

‘사회적금융포럼 2025’,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를 논하다

백주엽, ‘2025 KPGA 챌린지투어 9회 대회’ 우승… “2026 시즌 KPGA 투어 복귀 목표”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박승철 미니스투디오와 함께 ‘KPGA 선수권대회’ 다시 찾은 박효원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KPGA 선수권대회'만의 특별함… 첫 출전 선수에게 기념액자 전달 및 참가 선수 전원에게 넥타이, 네임택 지급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직원, 산불 초기 진화로 유공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