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원장 피성주)이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기반, 업무 추진 등 3개 분야의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록관리시스템의 노후 서버 교체와 질적 향상 노력이 주목받았다. 피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록관리 수준을 입증한다"며 "기록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 개선을 통해 경기 교육 역사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이번 성과로 경기도교육청이 기록관리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가기록원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록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됐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창작뮤지컬 '하트, 라이크' 공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시민교육을 주제로 창작뮤지컬 '하트, 라이크(Heart, Like)'를 오는 16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이 뮤지컬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 ‘아리스’를 통해 고등학생이 관심과 인기를 얻지만, 거짓과 오해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윤리적 책임의식과 공공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뮤지컬단이 기획부터 창작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완성됐다. 예매는 하루 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공연 당일 현장 배부 좌석 100석도 준비 중이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문화예술과 함께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고민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서 지방의회 자치분권 위한 안건 발의 지난 13일, 충청북도 청주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60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이 지방의회 자치분권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덕수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 독자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 등 세 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자율적 의정활동 보장과 주민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회의 후 이덕수 회장은 “지역을 넘어 주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전달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덕수 회장은 이번 발의에 대해 “포천시와 같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뿐 아니라 성남시처럼 군사시설이 위치한 모든 지역 주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겪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확대 학교 급시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대책 강화 및 사후 대책 마련 요청-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특수교육 확대, 학교 급식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수학급 설치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추가할 특수학급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그린급식’ 교육 자료가 2012년 자료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채식 중심의 교육이 과도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영양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 섭취량 차이를 반영해 급식비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자율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급식’을 시행 중이며, 식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성범죄 사실 통보 지연과 재발 방지 대책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즉각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재발 방지 교육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계약 해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과 급식, 성범죄 예방 등 다각적 교육 현안 개선을 요구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병주 시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직면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급식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급식 인원 배치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조리원 결원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운영하는 대체전담인력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도 관련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 필요성이 높지만, 2023년에는 단 43곳만 개선되었고, 2025년 예산이 98억 원으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화 작업, 수시 채용 도입 등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1인당 급식 인원을 113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전 부위원장은 배치 기준 현실화, 대체 인력 제도 도입,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급식 종사자, 대체전담인력제, 서울시교육청, 환기시설, 예산 삭감, 무상급식, 근무환경 개선
서울시교육청, 특정업체 편중 논란… 황철규 의원 “학교급식 예산 투명성 필요” -급식 직영학교 대상 이중지원으로 에산 낭비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식기렌탈 사업을 추진 중인 60개 학교 중 40개 학교가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쪼개어져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식수 인원인 경기고(일부위탁)와 신천중(직영)의 조리종사원 인력이 위탁운영 학교에서는 15명, 직영학교에서는 9명으로 인력 배치에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직영학교에만 식기세척 렌탈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이미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상태임에도 추가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지역 청년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식기세척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납품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황 의원은 “다른 업체들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해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지원 편차 문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에 큰 편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화재경보기 설치 등 총 18종의 수리 항목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긴급가구와 반지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2024년 자치구별 배정물량을 보면, 관악구가 85가구, 중랑구 78가구, 강서구 59가구로 상위 3개 구가 차지하는 반면, 서초구는 6가구, 강남구 7가구, 중구는 8가구로 하위 3개 구의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중구의 지원 물량이 적다는 점에서 불합리함이 지적되었다. 옥 의원은 “구도심에 노후 주택이 많은 중구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이 조속히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물량이 부족한 자치구에 추가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 변경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해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해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 사업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으로 당초 계획이 취소되며 공사비가 감액되었고, 살곶이지구에서는 체육공원 개선과 충돌해 일부 공사가 제외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성동구청과 협력해왔으며 설계 변경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체계적 협의로 예산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무명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로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해진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에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적극적 대응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우 대표이사에게 서울 경제 성장을 위해 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공덕 창업허브의 ‘키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초기 외식 창업자들의 정착과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의 사업 확장에 따른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포함을 제안하며 시 공무원보다는 의회의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무능은 죄악”이라며 경제 영역에서 진흥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우 대표이사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기도 결시율 작년보다 다소 낮아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기도 결시율을 잠정 집계했다. 14일 18시 기준,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11.12%, 2교시 수학 10.53%, 3교시 영어 11.35%, 4교시 한국사 12.39%, 탐구 12.0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23건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 9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6건,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8건이다. 부정행위자로 확정되면 해당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수능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다. 최종 정답은 26일 발표되며, 성적은 12월 6일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수능에서 도내 결시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여전히 두 자릿수의 결시율을 보였다. 이는 수능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의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험 긴장감과 부담을 여전히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부정행위가 발생한 교시별 주요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종료 후 답안 작성,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시험 규정 강화와 수험생 대상 사전 안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