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 변경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해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해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 사업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으로 당초 계획이 취소되며 공사비가 감액되었고, 살곶이지구에서는 체육공원 개선과 충돌해 일부 공사가 제외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성동구청과 협력해왔으며 설계 변경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체계적 협의로 예산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무명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로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해진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