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전날(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MS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광명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광명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연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 10여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나눔장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 옻칠 공예품, 성장기 주니어 속옷 및 홈웨어 , 손수건 앞치마 미니 토트백 등 제로웨이스트 제품, 도자기 목공품 원예제품 등 생활 공예품, 재활용 목재 화분 및 다육이 커피나무, 발효 루왁 커피 친환경 유기농 커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는 첫째 미니 자동차, 둘째 머그컵, 셋째 주얼리,네째 레진 액세서리, 다섯째 클레이 아트 ,여섯째 EM 천연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온 가족이 재미있고 쉽게 블록 코딩을 체험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 SK테크노파크 광장에서 열렸던 나눔장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며 "이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착한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장터가 함께 진행되는 야외 광장에서 2022년 광명시 취업박람회가 함께 열려 시민들은 물론 구인·구직자들에게도 사회적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이다.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는 5월 14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장재호 포항경주공항 공항장, 김남일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선정시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으로 APEC 각국 정상과 방문단이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모객에도 협력하며, 국제노선 개설에도 상호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북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현장실사단이 3개 후보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식으로 선정위원단 현장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가 오는 21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상반기 ‘퐝퐝 CHEER UP 포항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의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선발을 통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포항시와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주최‧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의 지역 기업이 참여해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운전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171명을 모집하며, 당일 참여 기업 부스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구인업체 부스와는 별도로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자투리시간거래소 부스를 운영해 포항시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의 취업 편의 제공을 위하여 ▲증명사진 무료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마음건강검진 등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워크넷 사전 등록 또는 이력서 지참 후 현장을 방문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 후 참가가 가능하며, 한편 포항시는 시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매년 자체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과 제10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진이 14일 북구청장실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 구청장과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임원진은 그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역사관 운영에 힘을 보태며 노동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현대차지부 임원진은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사업에 적극 참여, 노사민정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날 박천동 구청장은 "현대자동차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