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국회 예산심사가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 설득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11.15일 경제부지사의 예결소위 위원과 기재부 주요 심의관 대상 활동과 11.17일 김관영 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에 이어 11.21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이 동시에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광수 정무수석은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김두관 예산소위 위원,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원별로 각 1건씩의 핵심사업을 전달하고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에게는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3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며, 예결소위 위원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두관의원에게는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관심기업 수요 충족을 위해 시급한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비 200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상호 태백시장은 21일 태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태백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28.5% 증가한 5,1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497억 원, 특별회계 628억 원이다. 2023년 시정운영 5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도약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②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 도시로의 도약 ③ 지역특화 관광․문화 산업 육성 ④ 차별화된 교육,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⑤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힘있는 강한 도시’ 건설의 태백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5년에는 태백시에 1조원이 풀린다”며 “민선8기 발로 뛰는 적극행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실현하고, ‘내일이 더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태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의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재구조화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3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871억 원 ▲세외 수입 972억 원 ▲지방 교부세 2,832억 원 ▲조정 교부금 2,0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04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41억 원 증가한 1조 9,075억 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두 번째 초청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난 14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이영봉·김진경·김상곤·서성란·이병길·김태희·명재성·박명원·성기황·이채명·이홍근·장민수·전석훈·최민 의원과 함께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 또 지사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때 하셨던 5분 발언 제가 다 기록하고 챙기고 있다”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하나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증액 활동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8일 국회를 직접 찾아 2023년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장동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만나 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폐막식을 세종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2027 세계대학경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17일 서면대교 설계비 50억원 반영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희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났다. 이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육동한 춘천시장의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확보와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관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역화폐 정부지원금 회복에 대해 역설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아침 일찍 춘천서 길을 나서 국회로 향했다”라며 “불과 두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을 뵙고 춘천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각별히 서면대교 설계비 50억원 반영을 간곡히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는 “글로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
울산 사회적경제기업 홈플러스 온라인 몰 입점 - 울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으로 판로 지원 확대-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홈플러스㈜(대표 이재훈)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문흥석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는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몰 입점 상품 발굴 및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홈플러스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입점시키고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상품기획·상담(컨설팅)·판촉(마케팅) 등을 통해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판로개척이나 홍보·판촉(마케팅)이다"라며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으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채널)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신건호 상무는 금번 협약을 통해 당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시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는 5월 14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장재호 포항경주공항 공항장, 김남일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선정시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으로 APEC 각국 정상과 방문단이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모객에도 협력하며, 국제노선 개설에도 상호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북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현장실사단이 3개 후보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식으로 선정위원단 현장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가 오는 21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상반기 ‘퐝퐝 CHEER UP 포항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의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선발을 통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포항시와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주최‧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의 지역 기업이 참여해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운전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171명을 모집하며, 당일 참여 기업 부스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구인업체 부스와는 별도로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자투리시간거래소 부스를 운영해 포항시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의 취업 편의 제공을 위하여 ▲증명사진 무료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마음건강검진 등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워크넷 사전 등록 또는 이력서 지참 후 현장을 방문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 후 참가가 가능하며, 한편 포항시는 시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매년 자체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과 제10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진이 14일 북구청장실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 구청장과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임원진은 그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역사관 운영에 힘을 보태며 노동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현대차지부 임원진은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사업에 적극 참여, 노사민정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날 박천동 구청장은 "현대자동차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