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수 없습니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故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그것도 취임 2개월 만에 아시아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케냐 에너지와 방산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지원을 통해 케냐의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케냐는 또 다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도입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시(케냐 수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버스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10시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社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社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社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한 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울산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1월 15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면담한 데 이어 11월 24일에도 경제부총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부울경 대표위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국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국비 미반영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인 정점식 예결위 예산소위 부울경 대표위원을 면담하고 울산시 국비 사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국비 확보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영남권 국제(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23일 논산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느슨한 산학관 협력은 효과가 없다”며 제도개선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을 바꾸는 등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장학금과 고용장려금 등 정부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6일 도와 현대차·LG화학 등 지역 대기업 9개사, 도내 26개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기업들이 본사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충남이 산학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23일 오후, 방위사업청 신축 예정부지인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를 국회 국방위 소속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문했다. 방위사업청 청사신축은 2023년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약 50,000㎡, 건축 연면적 약 79,398㎡로 총사업비는 약 3,0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대전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 된 후, 11월 2일 방위사업청의 지방이전계획(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전 예정부지 방문에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함께했고, 현장설명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추진 TF 강종수 팀장이 맡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이전을 바란다는 말을 전했고, 이은권 시당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가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90억 원을 감액하면서 지역 각계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18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서 정부 원안대로 복구하기로 합의해 국방위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가 강원도의 내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발굴 특례를 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도내 5개 접경지역 지자체들로 구성된 행정헙의체는 이날 주요 현안사업을 김진태 지사에게 전달하고,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도접경지역행정협의체의 건의는 도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내년 주요 접경지역 사업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의체는 우선 군납 농산물의 수의계약 유지를 위해 국방부가 각 지자체와의 협정을 통해 공적 납품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 도움을 요청했다. 또 도내 접경지역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경관 명품화 사업이 내년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대표적 사업인 시설 현대화 사업 역시 내년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군단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는 침체된 지역 상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3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 기획재정부 등과 잇따라 면담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해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근 더민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국회에서 면담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24일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민주 원내부대표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RE100, 탄소국경세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발전량은 부족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 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장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최근 벤치마킹한 해외 선진국가의 기업유치 및 육성 전략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두바이의 현황을 시의회와 공유하며 고양시의 조직과 예산을 ‘경영가형’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라는 관문과 함께 ▲고양시만의 특별한 산업 기반 마련 ▲자유구역을 채울 기업유치 ▲1기 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마련 등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자족도시라는 더 큰 미래를 위해 지역정치권, 언론, 기업인 등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개최될 제2차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응우 계룡시장은 23일 개회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023년은 계룡시 개청 20주년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전세계적인 금융리스크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이 제시한 시정 운영방향은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국방수도 완성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융합문화 복지도시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편적 교육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함꼐 잘사는 복지도시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이다. 이 시장은 전세계 최초로 軍문화를 소재로 열린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당초 목표 관람객 131만명을 넘어 170만명을 기록할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이를 마중물 삼아 금년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29일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에서 공공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보조금 등)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6년 만에 집합 교육으로 시청 전 부서와 사업소, 읍면동의 회계담당자와 시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을 교부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으로 진행됐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회원 수 29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운영자이자 지방행정의 달인인 최기웅 강사를 초빙해 △보조금 관련 최근 개정 법규 △보탬e시스템 △회계실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차이 △공공재정환수법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전파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회계 실무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흔히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구 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경주시가 29일 청사內 알천홀에서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에 791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부시장, 국·소·실·본부장과 저출생과 전쟁 실무추진단 및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부서별 전략과제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저출생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지원, 안심주거지원, 임신·출산·육아까지 완전돌봄, 일가정양립 등 5대 세부전략을 공개했다. 전략별 시책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위드키즈존 ‘온세상 어린이 환영’ 지정사업, 민원인 전용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구역 운영’,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등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결혼지원 프로젝트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과 안심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가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 도약의 꿈을 담은‘대전샛(SAT)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대전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스텝랩, (주)씨에스오, (주)이피에스텍, (주)엠아이디, (주)컨텍 등 지역 우주기업 5개 사 및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SAT(위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SAT(위성) 프로젝트는 지역 우주기업의 위성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에 필수 요소인 우주검증 이력을 확보해서 우주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대전 우주산업 육성 비전선포식’에서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대전SAT’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우주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는 대전SAT은 16U급 초소형 큐브위성으로 제작되며 관측과 교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성개발에는 시비 36억 원과 민간부담금 18억 원을 합해 총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발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됐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설치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행복도시 주민들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지 등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도심 행정·상업·문화시설 방문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절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매년 약 9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8,497명(12.2%)이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하여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4,394명), 전기기능사(1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0,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