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참석은 별도의 참석 신청 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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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위위원회 구성제안 및 제1차 서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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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취지
사회적경제기본법 새누리당(안)이 지난 4월 30일에 발의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도 9월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입법화와 관련된 논의가 여야 정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입법화에 대한 이해와 요구, 공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함.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범 사회적경제 단체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우선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적인 순회 공청회를 9월말까지 추진하고 공청회 직후 공식 출범하여 대책위원회 차원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함.
따라서 전국공청회는 준비위원회 명의로 오는 4월 11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서울공청회를 시작하고자 하며 전국 광역단위별 순회공청회를 통해 참여단체를 확대해 갈 예정임. 공청회의 주요 주제는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주요쟁점(사회적경제 정의 및 범주, 거버넌스의 구성 원칙 및 지원체계, 공공구매, 사회적금융 등)으로 구성되며, 공청회를 통해 모든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의견을 담고자 함.
제1차 서울 공청회
▢ 주요 내용
제1차 서울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쟁점을 주제로 발제
지정토론은 여야 정당이 참여하여 입법화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도록 하며, 쟁점부문의 토론으로는 ▲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의 원칙 및 실현방안(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포함),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
▢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일 시: 2014년 8월 11일(월) 오후 3시 - 5시 30분
장 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1·2
참석대상: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민간), 사회적경제 대표 단체, 사회적경제 당사자, 입법 관련 개인 전문가·단체
주 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 준비위원회
※ 공청회 참석은 별도의 참석 신청 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서울 공청회 프로그램
일자 | 구분 | 주요내용 | |
8월 11일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입법쟁점
(`60) | 등록 | ○ 참가자 등록 및 토론자료 배부 |
인사나눔 및 인사말씀 (`10) | ○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
발제1 (`25) |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해외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 ||
발제2 (`25) | ○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쟁점 | ||
휴식 (`10) | |||
토론
(`80) | 지정 토론 (`50)
| ┌이홍균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이회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간사 └이승민 정의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간사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취지와 방향 (각 `10)
○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적경제기본법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10)
○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 - 사회적경제 정의와 범주 (`10) | |
종합 토론 (`30) | ○ 전체 토론 | ||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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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김호영 한기협 정책팀장: T. 02-6925-3678, E-Mail.kose2008@hanmail.net)
▢ 대책위원회 제안 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서울 공청회’ 참석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 준비위원회(전국순회 공청회 종료 후 전국 참여단체를 포괄하여 대책위원회로 전환)’ 참여 제안
▢ 대책위원회 참여 방법
제안서와 함께 첨부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기협 팩스(0505-365-6399) 또는 메일(kose2008@hanmail.net) 송부(문의: 김호영 정책팀장, 02-6925-3678)
※ 공청회 참석은 별도의 참석 신청 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