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형종 조달청장, 김정열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상임대표는 7월 1일(화)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자생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공공조달 정책 주관청인 조달청,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인 한기협이 공공 판로확대를 위해 처음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조달청, 한기협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및 홍보 등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입찰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제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 사회적기업 관련 D/B 공유 등을 약속했다. 

또한 3개 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포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실무자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활용 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착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2007년 1월) 이후 현재 1,082개소(’14년 5월 말 기준)가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3년 중 2,632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12년 1,916억원 대비 37.3% 증가한 규모이며 ’14년 중에는 3,179억원 규모의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공판로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종 조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