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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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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부산, 함께돌봄’ 인적안전망, 위급상황 대비 어르신 안심스티커 배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산 북구는 ‘부산, 함께돌봄’ 사업 내 인적안전망을 통해 홀로 생활하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위험한 순간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안심스티커를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심스티커에는 본인이나 지인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긴급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보호자 연락처와 주소 등은 이용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산, 함께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일상생활부터 병원 동행까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퇴원환자안심돌봄서비스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케어안심주택 운영 ▲어울림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돌봄활동가, 병원동행매니저, 퇴원환자안심돌봄 제공인력은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자석 형태의 안심스티커를 대상자와 함께 작성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했다. 돌봄 대상자는 “급한 상황에서는 익숙한 내 집 주소, 긴급 전화번호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안심스티커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니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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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화합과 소통의 미니운동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홍천군은 4월 15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미니운동회’를 생활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이번 미니운동회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회 홍천봉사회, 송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협력하여 더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만들었다.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스포츠 게임인 풋살, 줄 파도타기, 판 뒤집기, 공 이어달리기, 한마음 달리기 계주 등이 열려 모든 참가자가 화합하고 소통하며 함께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한, 신나는 장기 자랑 및 시상식도 열려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인정받았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수여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 뜻깊게 했다. 조애희 건강증진과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차별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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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급 향해 전면 개편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급 향해 전면 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청렴 행정 개편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고, 청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과 교육감 주도의 청렴 리더십 강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의 청렴 문화 확산 ▲공익제보 보호체계 강화 등 4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전략을 토대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가동해 교육계 5대 부패취약 분야인 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를 정조준한다. 운동부 부패 근절을 위해 불법 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하고, 학부모 간담회 및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재정 분야에서는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 강화, 부정수급 점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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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부모지원센터, 학생성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경기학부모지원센터, 학생성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경기학부모지원센터가 자녀의 성장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성장 중심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15일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lib.goe.go.kr/gglec)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진로·학습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융합독서법을 활용한 교과서 이해 교육 ▲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 소통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 컨설팅 ▲유·초등 자녀를 위한 공감 대화법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될 예정이며, 학부모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과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형화 학부모지원센터 담당사무관은 “이번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교육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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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도시개발 유연성 높인다]
[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도시개발 유연성 높인다] 안양시가 2006년부터 운영해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15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당 지침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 활성화는 물론, 변화하는 도시공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특히 최고높이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제약을 완화해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꾀하려는 목적이 크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도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단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용역을 실시한 뒤 같은 해 10월 지침을 제정했고,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총 110만㎡ 규모의 지정 구역을 운영해왔다. 지정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 준주거지역이 약 26만㎡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높은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으로 인해 활용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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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역 지하쇼핑몰에 시범운영 돌입]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역 지하쇼핑몰에 시범운영 돌입] 안양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14일부터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안양역 지하쇼핑몰 내 436㎡ 규모의 공간에 조성돼 6월 말까지 대·중·소 회의실과 공유오피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센터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anyang.go.kr/reserve)이나 전화(031-441-3903~6, 031-8045-2962)를 통해 대관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공휴일, 첫째·셋째 화요일은 휴관이다. 시설 구성은 대회의실 81석, 중회의실 20석, 소회의실 10석, 공유오피스 8석으로 이뤄졌다. 현재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양시 직영으로 운영하며, 오는 7월 정식 개소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식 개소 이후에는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전문가 자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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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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