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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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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등 장애인 인권증진 84개 과제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8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복합시설관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8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도비 장애수당 추가 지원,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 소수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는 장애인 인권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표를 개발, 장애인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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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우순경 사건' 위령탑 이어 올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40년 전 그날 남편을 잃었다. 내 몸에도 총알이 세 발 지나갔다. 당시 대통령이 왔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세월이 지났다. 나라도 못한 일을 의령군이 했다. 여한이 없다." 26일 오전 경남 의령군 궁류면 ‘의령 4·26 추모공원’에서 93세 배병순 할머니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오태완 군수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고 전종석 씨가 생전에 두 자녀와 다정하게 찍은 가족사진이 주제 영상을 통해 공개되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의령군은 26일 '의령 4·26 추모공원'에서 오태완 군수와 희생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의령4·26위령제 및 추모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른바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경찰이던 우범곤 순경이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의령군은 이날을 기리고자 지난해 42년 만에 처음으로 군 주최로 위령제를 열었고 올해는 추모공원을 조성 완료해 위령제와 준공식을 함께 열었다.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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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청년 눈높이로 전달하는 정책 정보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26일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로 4기를 맞이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7개월간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탑재되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콘텐츠 기획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본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향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촉장 수여를 통해 참여 청년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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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무역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촉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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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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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전 세계 청년의 도전, 제10차 OOC에서 펼쳐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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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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