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Sang Yi)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번 방한은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미(美) 국토안보부 산하 해외 지부들이 주재국 정부기관들과 벌이고 있는 협력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중 마약단속 및 안전한 화물 운송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경관리를 총괄하는 관세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마약류 국제통제배달 및 합동단속작전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물품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출발국으로, 그동안 대마초가 주로 적발됐으나, 최근에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 글로벌 마약공급망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외국물품이 한국을 경유하여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및 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 미국 법집행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력을 통해 마약단속 및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미국 수사･정보기관과 마약, 불법무역, 기술유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안보 강화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