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권한의 실질적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의 실현과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례시 출범 1주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고양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특례시 추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오전 11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회의와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이자성 책임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은 물론,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28일 열린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9,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구청장은 △G밸리와 연계하여 4차산업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도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하는 도시’ △구민 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공부하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세대간․계층간 갈등 없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7%가 증가한 9,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9,003억원과 특별회계 8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5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동시는 11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및 8개 구·군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이달 2일 안동댐 정상부에서 체결한 안동댐·임하댐의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과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 및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 공동 관심사항 관련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교류 활동 지원·육성 ▲ 각종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 안동시 우수한 농축특산품 마케팅 위해 대구시가 적극 협력·지원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 14개 읍·면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을 1:1로 매칭해 각각 도시, 농촌 등 고유 자원의 특징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의 실익을 얻을 계획이다. 또한, 안동시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의 직거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시민 이익증진을 이뤄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시균형추진단은 정규 직제로 신설해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도 본청의 주요 개편안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국분권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감했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제주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전국 시·도와 나눠 본격적인 자치와 분권의 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국회를 찾아 2023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발로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남군은 정부예산안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정부예산안 증액 협조를 요청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주요 사업은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증액을 건의했다. 해남군 송지면의 어란진항은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면서 충돌사고 등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어항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입출항 실적 대비 접안시설 확보율이 42%에 머물고 있는 어란진항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항내 수역이 비좁은 어란진항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운대구는 25일 ㈜요트탈래(대표 김건우)와 수영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리버크루즈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리버크루즈 민간사업자를 선정, 최초 협약을 체결했다. 5년의 협약 기간동안 ㈜요트탈래는 2019년 수영강 LED페스티벌, 2023년 산학연관 ‘이을프로젝트’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매출의 4%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 연장 협약으로 ㈜요트탈래는 2029년까지 해운대리버크루즈 운항사업자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센터장 우수정)는 29일 청년활동 공간인 ‘두두두’에서‘제7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대청넷)’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청넷 7기 53명 회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회의는 2024년 대청넷 운영계획 공유, 청년정책제안 공유회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7기 참여자를 모집하여 96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서류 심사 및 사전교육을 거쳐 최종 53명의 회원을 위촉하게 됐다. 제7기 대청넷은 앞으로 ▲교통 ▲문화 ▲복지 ▲일자리 ▲주거 안전 ▲환경 등 6개 분과에서 지역 정책 모니터링,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청년들이 체감하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9월에 정책제안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엔 청년총회를 열어 활동 우수자 시상 및 활동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청넷 회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지원, 청년활동가 및 전문가와의 컨설팅, 다양한 청년들과의 교류 및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다양한 청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4월 27일 진위천 유원지에서 열린 2024년 평택가족페스티벌에 "행복한 가정의 디자이너(Designer) '평택복지재단」"란 주제로 팽성노인대학 소속 서예가 6명(김진태, 박무수, 서상진, 이현숙, 임수연, 조규용)과 함께 가훈(家訓)쓰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가훈(家訓)이란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으로 평택시민들에게 가훈(家訓)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이 직접 서예를 쓰셔서 전달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2024년 평택가족페스티벌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택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 [평택시가족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됐으며 평택복지재단 체험부스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에 맞게 아이들에게 가훈(家訓)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가훈(家訓)이 없는 가정은 가훈(家訓)을 정해서 어르신 서예가 분들이 직접 써주시는 가훈(家訓)쓰기 행사와 함께 복지재단에 대한 소개와 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가훈(家訓)을 써주신 김진태 팽성노인대학 서예반장은 “우리가 써준 가훈(家訓)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