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거쳐 특별한 해법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미래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신 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경기도의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14일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내일부터 기회 경기 혁신 포럼 시리즈 시즌1을 한다. 저도 가능하면 일곱 번 참석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은 좁은 우물의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든든한 지원군인 3대 향우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한결 같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출향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63컨벤션 라벤더홀에서 열린 ‘향우회 초청 민선 8기 도정간담회’에서 “오늘은 3대 향우회가 처음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올 한해 충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우회는 700여만 명의 충청권 출향인을 대표해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정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거둔 성과를 소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충청권 전체적으로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며, 하나의 충청으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도와 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오후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면담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내년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및 여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국비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내 최초로 개청한 청년시청을 전국 대표 청년 종합정책 허브로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청년시청이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며“청년시청의 주인은 지역 청년들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뿐 아니라 복지·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익산 청년시청이 전국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개청한 익산 청년시청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는 물론 각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부터 청년 창업인들의 입주 공간, 문화 멀티공간인‘청년 아지트’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이날부터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가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추진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8∼9월 중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이행기간 및 절차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10∼11월 중 시민배심원단 논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최종 권고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공약과제는 비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자족경제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복지도시·교육특구도시·한글사랑도시 등 5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시민생활 밀착형 행복실현의 8대 분야다. 첫 번째 공약분야인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을 비롯해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세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도 함께 나서서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대책수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중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하자”면서, “30일 발표평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저녁,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도지사표창 13점과 창원특례시장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창원특례시 표창은 창원국가산단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영광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가·근로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