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희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를 소개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조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다. 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 발의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를 알리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이번 조례와 콘텐츠를 통해 성남시가 아동복지 강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 의원, 직장인 위한 세금 혜택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공제와 비과세 소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출산율 감소와 양육비 부담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식 물가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비과세 소득 항목 확대가 포함됐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현행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비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수진 의원은 “직
성남시의회, 박기영 교수 입법고문 위촉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0일 박기영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의장실에서 열렸으며, 박 교수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기영 교수는 자치법규 해석, 입법정책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덕수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복잡해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의회는 입법·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호정 의장,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학생 행복 위해 노력하겠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전병주 부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8일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로 인해 통학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한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시의회가 신속히 현수막을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알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성남시의회, 안전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성남시 희망로 주변을 사례로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성남시와 같은 도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억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안전특화거리 조성 세부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통사고와 범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전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성해련 의원을 좌장으로, 최만식 경기도의원, 허억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들은 성남시 내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특화거리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성해련 의원은 “희망로 인근에는 복지회관, 성
성남시의회, 중원구 새해 인사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안광림 부의장, 조우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15일 중원구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남시는 13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대강당에서 첫 번째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으며, 16일 분당구(갑)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일 분당구(을)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행사를 이어간다. 이번 인사회는 성남시 50개 동의 주민 약 4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덕수 의장은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시정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새해 인사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부의장, 중원구, 시민 소통, 성남아트리움, 성남아트센터, 금곡공원, 성남시 50개 동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시민과 소통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에 ‘3분 조례 – 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 조례’는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목적, 발의 이유,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한다. 영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성남시의회, 설맞이 분당소방서 격려 방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안광림 부의장, 서은경, 김종환 의원이 14일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소방관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남시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당소방서 유재홍 서장은 성남시의회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소방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가 1월 14일 양평군의회 주관으로 소노휴 양평에서 열렸다. 새해 첫 회의로 열린 이번 회의는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시작을 알렸다. 협의회 이덕수 회장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양평군에서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을사년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력과 조언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 공공개발사업 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촉구 건의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특별한 반대 없이 가결된 안건들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이번 회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로 힘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과된 안건들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2025년 새해 인사회 참석 성남시의회가 13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새해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강상태, 김선임, 구재평, 박주윤, 박기범, 이군수, 박명순,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별 노인회장,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덕수 의장은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