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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소공장 밀집지대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서울시가 재건축지역인 마포구 염리동과 학교(강서구 공진중)의 실질적 효과를 바탕으로 여성원룸밀집지(관악구 행운동), 재래시장(중랑구 면목동), 외국인 거주지(용산구 용산2가동), 공원(양재시민의숲 등) 등 서울시내 곳곳에 적용해온 범죄예방디자인을 이번엔 소공장 밀집지대까지 확산한다. 

금천구의 가산동과 독산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나사 등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및 장비를 만드는 가내수공업 공장이 30%에 이르고 주거(70%)가 혼재돼 있는데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무산으로 건축물 노후 불량도가 64%에 이르는 지역. 좁은 골목, 어두운 조명 등 각종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 외국인 비율 전국 2위(안행부, 2013)로 인근 서울디지털 23단지 및 대상지내 소공장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장과 주거가 혼재해 있는 소공장 지대 환경의 취약요인 및 주민의 행태를 분석해 범죄예방디자인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상지 선정은 범죄심리학자, CPTED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이너 등 총 14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경찰청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방문을 거쳐 최종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장지대에 적용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은 이번이 첫 시범사례인 만큼, 이에 걸 맞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디자인 모델을 개발해 올 연말까지 적용·완료하고 사례를 보급해 추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대상지 3곳 ▴관악구 행운동(싱글여성 밀집지역) ▴중랑구 면목동(재래시장, 사회적 약자 밀집지역) ▴용산구 용산2가동(외국인 밀집지역)에도 염리동 사례처럼 올해 각각의 마을 성격에 적합한 커뮤니티 강화 및 맞춤형 디자인을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이는 첫 적용지인 마포구 염리동이 1차 범죄예방디자인(안) 설치 후, 2차 커뮤니티 활성화프로그램으로 주민스스로 구성한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거점 공간인(소금나루) 조성 및 안전 교육, 청소년 1:1 학습지원, 마을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등 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와 함께 범죄유형별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심리 위축 시급성이 요구되는 장소를 선정해 ‘12년 마포구 염리동(재건축), 강서구 공진중학교, ‘13년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2가동, 양재시민의 숲(공원) 등에 적용해왔다. 

또, 홍은1동 안전마을 만들기, 약수·범바위·송계 어린이공원 등에 타실·국·본부와 연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첫 사례인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1년 후 효과를 평가해본 결과, 소금길 주변의 절도는 12%, 강간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 절대적 수치에서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5개월 후 주민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범죄 두려움은 각각 9.1% 및 13.6% 줄었고,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가 증가했다. 특히 주민들이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핫 스팟(hot spot)을 연결해 운동+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1.7Km ‘소금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는 78.6%, 만족도는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며 영국의 범죄예방디자인센터(DAC)를 통한 학회 소개, 다큐 제작, 연구, 벤치마킹 등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범죄안전저널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제 3세대 CPTED사례로 소개(Crime and Security Journals from Palgrave Macmillan vol.15)되는가 하면, 미국·영국·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사례로 소개 확산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법무부, 각 시도 자치단체, 경찰청, 학회, 학교 등 1,100여개 단체 총 2,900여명이 벤치마킹 차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강태웅 서울시 관광정책관은 “재건축 지역, 싱글여성 밀집지역, 소공장 밀집지역 등 범죄에 취약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범죄가 일어나기 힘든 환경, 이웃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환경을 뿌리내림으로써 각종 범죄 발생률을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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