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26일(수)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 투자’ 및 ‘서울형 재생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낙후지역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물리적 정비와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개념의 도시주거재생을 통해 100년 후에도 서울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미래 비전의 기본 방향이다.

지난 2년간 뉴타운 수습방안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뜻대로 많은 구역이 추진 또는 해제 진로를 결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에 노력해 왔지만,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주거재생에는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생활권 단위 주거지 종합 정비·보전·관리로 삶의 질 및 지역가치 상승>

이와 관련해 우선 서울시는 면 개념의 생활권 단위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보전·관리, 사람·장소 중심의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이 점적인 구역별 사업추진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폭넓은 개념의 주거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안전인프라, 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도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을 진단해 이뤄진다.

주거환경 진단은 주거환경의 안전성, 주거환경의 편리성, 주거생활의 쾌적성, 공동체의 지속성 등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종합적·통합적 도시주거재생이 이뤄지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문제 및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 추진은 신속히 되도록 지원 강화>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정 후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도, 호수 밀도 등의 물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찬반갈등과 장기간 사업지연, 비용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진이 결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밀도를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주거재생을 위한 재정투자 및 조직정비도 추진된다.

<1조원 규모의 재원마련, 장소중심의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해 투자>

서울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4개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외·낙후지역 정비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보전 △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지원 투자된다.

<개발·정비위주 분야별 조직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일관된 도시재생 추진>

개발·정비 위주의 각 분야별 기존 시 조직도 도시재생이라는 추진 목표가 일관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설치한다.

재생기구는 계획, 관리, 시행 등을 총괄하고, 타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역할을 통해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환경·경제·사회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지원센터를 활용,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외·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울다운 도시재생을 이루며,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를 담는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