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기후 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가 빨라졌습니다. 일본뇌염이란?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주 매개종은 국내 전역에 분포하는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8~11월에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 -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 등이며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 나타납니다.(사망률 20~30%)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2023년도에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16명으로, 매년 2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매년 9~10월에 많이 발생하며, 환자 연령대는 60대가 34.8%로 가장 높습니다. 모기 물림 방지 수칙 -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알기 쉬운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로페이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농식품부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30%할인 받아 구매 가능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월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구매방법 ① 비플페이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② 공공 상품권 선택 ③ 상품권 구매하기 선택 ④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선택 ⑤ 상품권 권종 선택 후 구매 구매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선물하기 가능 ① 메인 화면의 ‘공공상품권’ 선택 (모바일 상품권 메뉴로 이동) ② 화면 하단의 ‘선물함’ 메뉴를 선택 ③ ‘보낸선물’ 및 선물하기 선택 ④ 선물할 금액 선택 ⑤ 받는 사람 이름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보내기 후 완료 혜택 가득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간편결제앱과 은행앱에서 구매 가능 구입한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우리 동네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에서 확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모아모아 소개해요. [고충해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Ⅴ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Ⅴ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Ⅴ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Ⅴ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Ⅴ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2.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Ⅴ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3. 국민생각함 -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Ⅴ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UI)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www.wah.ok.kr)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의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이 반려견 동반 전세기를 활용한 제주도 왕복 항공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 552만 반려가구의 고객경험 혁신에 나선다. 포동은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 반려인 고객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선보인 반려인 전용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반려견 성향분석 검사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를 개발해 반려견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동교정 가이드를 제공, 현재 44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려인 문의에 수의사?훈련사가 직접 답변해주는 전문가 상담, 반려가구 전용 커머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추정된다. 또한 관광공사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제주여행 수요 조사'에서는 응답자 81.6%가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34.3%가 항공기, 선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5월 3일 14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년 제1회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3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1부 교육(2시간)과 2부 회의(1시간)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1부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2차 역량강화 교육으로 ▲홍천군 주민제안사업 현황 소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과정을 통한 군정사업 발굴 및 제안으로 진행된다. 2부 회의는 홍천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시한 ‘홍천군에게 바란다’ 한줄 정책 제안을 토대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 과정별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와 참여예산 관련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작성된 주민의견서는 추후 진행될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예산기구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1일 황산동에 조성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귀농·귀촌 관계자, 지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1년 이내)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실습과 귀농귀촌 이론교육 등을 지원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시는 김제에 전입할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총 24억 원을 투입해 주택 4호(50㎡), 교육동(327㎡), 텃밭(500㎡) 등 2023년 12월에 조성을 완료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모집은 4세대이며, 가족 세대원 2명 이상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들에게는 주거시설과 텃밭을 제공하고 부대시설인 교육동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농업부문 후계 인력과 타 산업 분야 유경험 인력을 학보 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근로자를 위한 간식 지원 행사 '간식잡(JOB)고 행복잡(JOB)고' 행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관내 재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사연을 신청하면 총 9개 팀을 선발해 자랑왕 3개 팀에게는 40만원 상당, 소개왕 6개 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간식을 일터로 직접 전달하게 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애쓰시는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라고, 앞으로도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치영 센터장은 “향후에도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걱정 없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개시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I-패스 사업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인천 I-패스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 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