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한 공연예매 사이트. 원하는 좌석을 잽싸게 클릭해보지만 야속하게 뜨는 ‘이선좌’ 알림창에 당황과 좌절을 맛보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서 성공하는건 어떤 사람들일까? 인기 공연의 예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암표’ 거래상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거죠. 암표 거래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표 거래에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을 거쳐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3월 22일(금)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이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CJ온스타일이 토요일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 6개월(2023.09.14~2024.03.10)을 맞아 주문금액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오전 TV라이브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1%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은 토요일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 20분까지의 생방송 주문 건을 토요일 당일 무료 배송해주는 '오늘오네(O-N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원플랫폼' 전략을 통해 협력사 신상품을 첫 번째로 론칭하는 채널로서 상품과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CJ온스타일이 빠른 배송까지 더해지면서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인 점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CJ온스타일은 현재 TV라이브 편성의 약 32% 방송에 빠른 배송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빠른 배송 수요가 높은 건강식품, 패션, 뷰티 카테고리의 빠른 배송 편성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현재 CJ온스타일 빠른 배송 서비스는 뷰티∙건강식품은 군포물류센터에서, 패션 카테고리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통합물류센터에서 이원화 운영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빠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 시기에 앞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지역 내 인기 매장 10곳을 소개한 지도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스타벅스 진해경화역DT점'은 시원하게 뚫린 통창 너머로 경화역 벚꽃길을 따라 활짝 만개한 벚꽃들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크림색과 우드톤으로 이루어진 2층 단독 건물은 주변 경관과도 조화로워 벚꽃 시즌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스타벅스 삼락강변DT점'이 지역 내 벚꽃 명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당 매장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내부에서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 낙동제방벚꽃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초입에 자리잡은 '스타벅스 공주동학사DT점'은 중부지역 최대 벚꽃 군락지에 위치한 만큼 해마다 이맘때쯤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계룡산 산봉우리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매장에서 음료를 즐기면 풍경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5월 3일 14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년 제1회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3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1부 교육(2시간)과 2부 회의(1시간)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1부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2차 역량강화 교육으로 ▲홍천군 주민제안사업 현황 소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과정을 통한 군정사업 발굴 및 제안으로 진행된다. 2부 회의는 홍천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시한 ‘홍천군에게 바란다’ 한줄 정책 제안을 토대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 과정별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와 참여예산 관련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작성된 주민의견서는 추후 진행될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예산기구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1일 황산동에 조성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귀농·귀촌 관계자, 지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1년 이내)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실습과 귀농귀촌 이론교육 등을 지원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시는 김제에 전입할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총 24억 원을 투입해 주택 4호(50㎡), 교육동(327㎡), 텃밭(500㎡) 등 2023년 12월에 조성을 완료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모집은 4세대이며, 가족 세대원 2명 이상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들에게는 주거시설과 텃밭을 제공하고 부대시설인 교육동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농업부문 후계 인력과 타 산업 분야 유경험 인력을 학보 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근로자를 위한 간식 지원 행사 '간식잡(JOB)고 행복잡(JOB)고' 행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관내 재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사연을 신청하면 총 9개 팀을 선발해 자랑왕 3개 팀에게는 40만원 상당, 소개왕 6개 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간식을 일터로 직접 전달하게 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애쓰시는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라고, 앞으로도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치영 센터장은 “향후에도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걱정 없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개시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I-패스 사업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인천 I-패스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 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