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학회 관계자, 시 공무원, 대학(원)생,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진주시의 21세기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조규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기조강연 영상 상영,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 순으로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와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COVID-19 이후 생활의 변화, 콤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도시 내 저 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영 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한 학회 전문가들이 진주시의 도시발전 방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및 기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 송파구가 책임진다 서울 송파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차량 무상점검에 나선다. 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08동 앞 위례성대로변에서 차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연례 행사로, 올해로 23년째를 맞는다. 송파구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700여 대 차량이 혜택을 받아왔다. 대상은 승용차, 소형승합차, 사륜구동 차량으로, 귀성길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다. 현장에서 점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정비가 이뤄지며, 운전자들은 전문가에게 차량 관리 요령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엔진 이상 유무, 엔진오일과 냉각수, 워셔액 등 오일류 보충, 전구류와 각종 벨트, 와이퍼브러쉬 교환까지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연비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차량의 적정 관리가 교통안전뿐 아니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도 기여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비 관련 문의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
가평교육지원청, 교육·행정 협력의 새 모델 제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이 도내 최초로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11일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교(원)감·교육행정실장 통합회의’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는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업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업무 전달을 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원)감 회의를 교육행정실장까지 확대해 학교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지원청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협력 모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원)감과 교육행정실장 48명이 참석해 협업의 필요성과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학교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보도자료 작성법’ 연수도 병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정임 교육장은 “미래교육은 교실 안 변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육과 행정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학교 현장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
임태희 교육감 “학생 진로·진학 교육, 학부모 협력으로 완성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2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감(感)이 온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첫 회차는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를 주제로 도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 안내, 교육감과 전문가의 조언, EBSi 입시 강사 윤윤구 교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를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소개하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와 실질적 진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총 5회로 구성된다. 이번 진로·진학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9월 15일, EBS) ▲존중과 공감 교
경기도 청소년, 정책 참여의 주역으로 나서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남부청사에서 ‘제5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실천단은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천단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과 권역을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학교장 추천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관심 공약의 진정성과 정책 참여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 국적 청소년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출범식에는 청소년 실천단과 학부모, 공약이행평가단 도민 위원 30명, 교직원 위원 30명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와 공약 검증 역량 강화 교육, 활동 계획 안내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실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실천단은 2026년 2월까지 정책 캠프에 참여하며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의 시각을 교육정책에 담아내는 활동을 펼친다. 이는 단순히 공약 검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도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 비에른 헬그렌 인터뷰] 1R : 1언더파 71타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T38 2R : 8언더파 64타 (이글 1개, 버디 6개), 중간 합계 9언더파 135타 단독 선두 - 오늘 8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마쳤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고 어제 타수를 많이 못 줄였기에 오늘을 기회로 삼아 일찍부터 버디를 노렸다. 다행히 예상보다 비가 많이 안 내리면서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었다. 샷도 공략한 지점으로 보냈고 퍼트도 잘 읽었다. -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퍼트를 놓치지 않았다. 샷도 핀 가까이 공략하며 쉬운 버디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 - 버디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거리 공략이 정말 좋았다. 핀을 공략하는 데 캐디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핀에서 1m 내외에 붙이는 샷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짧은 버디 퍼트를 잡아냈다. - 7번홀(파5) 이글 상황은? 티샷을 공략한 페어웨이 지점에 잘 안착시켰고 그린 초입까지 보고 7번 우드로 두번째 샷을 했다. 그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