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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 본격화

8개 지자체,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 본격화 최대호 안양시장 “8개 지자체 초광역적 협력・주거단지 인접 강점 살린 전략 수립” 서울과 경기의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권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시민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18일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안양, 의왕, 군포, 광명(경기권)과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서울권)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경기권 4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정원 조성의 청사진을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권은 별도의 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안양천 국가정원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과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정원문화 확산 속에서 안양천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검토됐다. 경기권 지자체는 2021년부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2026년 지방정원 등록 신청을 거쳐 2029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권 역시 내년도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통해 2029년 국가정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지역의 협력은 조성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는 곳도 많다”며 “안양천은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초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여가와 힐링의 명소를 제공하며 안양천 국가정원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8 17:31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정차량기지 방문…지하철 안전 점검 강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정차량기지 방문…지하철 안전 점검 강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교통공사 신정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지하철 2호선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신정차량사업소는 하루 평균 270만 명이 이용하는 2호선의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주요 시설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병윤 교통위원장과 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도 동행했다. 최 의장은 차량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동차 중정비와 경정비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전동차 내부 상태를 점검하며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를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지하철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특히 2호선은 선제적인 정비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신형 전동차 납품 지연 문제와 불량률 이슈가 논의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와 이에 따른 자구책 마련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최 의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8 16:10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중등 교감 교육과정 리더십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중등 교감 교육과정 리더십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18일부터 21일까지 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2024 중등 교감 교육과정 리더십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원격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진행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선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연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조직 운영, 인사 및 회계 업무, 미래 인재 양성과 교감의 지도력,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이해 등을 주제로 한다. 특히 20일에는 고려대 허태균 교수가 초청돼 ‘소통으로 리드하는 교감의 교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감들의 소통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리더십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심한수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중등학교 교감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관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교감들의 적극적 대응을 돕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8 15:42
안양시, 2025년 예산 1조7,594억 편성…핵심사업 지속 추진

안양시, 2025년 예산 1조7,594억 편성…핵심사업 지속 추진 안양시는 2025년도 예산안을 1조7,594억 원으로 편성해 18일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465억 원(2.5%)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6억 원(0.8%) 증가한 1조5,446억 원, 특별회계는 601억 원(21.8%) 감소한 2,148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감소는 상수도공기업 이월금액 증가로 예산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4,933억 원, 세외수입 604억 원 등 자체수입 5,537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이전재원 8,368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기관 운영비 절감, 국내 여비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및 행사 경비 동결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확보된 재원은 미래도시, 청년특별도시, 경제중심도시, 교육·복지도시, 문화·녹색도시 등 5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도시 분야에서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410억 원), GTX-C노선(179억 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1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특별도시를 위해, 청년기본소득(64억 원), 청년 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억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중심도시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33억 원) 등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도시 조성에는, 부모급여 지원(41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582억 원)이 배정됐다. 문화·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전기차 보급(133억 원), 평촌도서관 건립(84억 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최대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8 14:04
[칼럼] 미국 대선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 새로운 리더십, 변화의 시작

미국 대선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 새로운 리더십, 변화의 시작 [고재철 경제학박사 칼럼] 서론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신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미국은 기존의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부의 첫걸음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 이름]가 승리하며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치열한 경합 속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핵심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된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를 존중하며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 발표 후, 전 세계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향후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정책 방향 변화 신임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안정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금리 정책 변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정책 변화와 동맹국 반응 신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재강조하며 동맹국과의 협력 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토(NATO) 회원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맹국들은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은 외교 채널을 강화하며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에 신중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동맹 체계 구축 여부가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 변화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 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임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은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환경 단체들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전 세계 환경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동시에 일부 주정부는 독자적인 환경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목하고 있다.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미 관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신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신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며, 대북 정책의 조율을 통해 남북 간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북미 협상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 고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이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반응도 새로운 정세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 정책과 에너지 시장 중동 정책 역시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다시 협상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새로운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석유 수급 및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정세는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국제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사회의 기대와 우려 국제 사회는 미국의 변화된 리더십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될지, 그리고 다자주의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대외 원조 정책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 국제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는 미국의 정책이 글로벌 협력과 대립 중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결론 미국 대선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정부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장은 앞으로 몇 년간 국제 정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는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 사회가 협력과 조화를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kjc816@naver.com 고재철 경제학 박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발행인 (전)가천대. 안양대 겸임교수 한국사회적경제포럼 대표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감사
- 김인효 기자
- 2024-11-18 10:17
서울교육청,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 위한 과학 탐구 발표회 개최 [-서울 일반고와 한국국제학교 간 -]

서울교육청,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 위한 과학 탐구 발표회 개최 -서울과 싱가포르 등 5개 도시의 실험실을 연결해 고교생 107명이 공동 연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2024 글로벌 공동 과학 탐구 프로그램』 최종 발표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고등학생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협력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서울교육청의 과학 교육 프로젝트다. 지난 6월 시작된 탐구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능형과학실 ON' 플랫폼에서 분석과 공유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서울 일반고 14교와 한국국제학교 4교 학생 총 107명이 참여해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학생들은 지 역 강의 생태친화적 개선 방안, 미세먼지 감소 방안, 학교 생태지도를 활용한 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해 연구를 수행했다. 예컨대 '우리 지역 강의 생태친화적 개선 방안' 연구팀은 서울 양재천, 안양천, 중랑천과 인도네시아 찌따룸강의 수질을 비교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표는 11월 18일 시작되며, 21일과 27일에는 다양한 주제로 세션별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발표회는 서울과 국제 도시 과학실험실을 실시간 화상회의로 연결해 글로벌 연구 발표의 현장감을 높일 계획이다. ‘ 미세먼지 감소 방안' 연구팀은 서울과 해외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지역별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안한다. '학교 생태지도를 반영한 환경 개선 방안' 연구팀은 서울과 싱가포르 등지의 생태지도를 비교하며 생태계 문제를 분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이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과학 탐구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글로벌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 과학교육이 세계적 미래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7 11:18
경기도교육청,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성과 발표

경기도교육청,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성과 발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과 참신한 정책 제안이 돋보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남부청사에서 ‘2024 지역청소년교육의회 교육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27개 지역청소년교육의회의 활동 성과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정책 제안과 참여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청소년교육의회 학생의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청소년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동 사례와 사회참여활동 결과를 영상과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며 열띤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요 활동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교육, 전통문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심리 및 정서 안정 지원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 지원 등이 소개됐다. 또한, 무면허 킥보드 사고 방지 인증 체제 구축 등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다.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나온 정책 제안도 주목받았다. 이동통신 모바일 진로상담 앱 개발, 학생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전자 신호 시스템 개선(숫자 카운트다운 표시), 청소년 유해물 광고 제한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발표됐다.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험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자산이 된다”며 “교육청은 청소년교육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만 10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구성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제안과 사회참여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27개 교육지원청마다 운영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자체별로 두 곳에서 활동 중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7 10:52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타 시·도 절반 수준…“교육청 의지 부족 지적”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타 시·도 절반 수준…“교육청 의지 부족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이 다른 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68.7%로 경기도(96%)에 크게 뒤처졌다. 체육관 개방률은 서울이 38%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77%에 달했으며, 주차장 개방률에서도 서울은 18%로 경기도의 62%와 큰 격차를 보였다. 채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 복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같은 낮은 개방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시설 개방 후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학교들이 개방을 꺼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쿨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말과 개방 시간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교장과 교육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관리 인력 확보와 안전사고 책임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6 11:18
서울시교육청, 폐교 관리 문제 지적…절차 보완·주민 의견 수렴 당부

서울시교육청, 폐교 관리 문제 지적…절차 보완·주민 의견 수렴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6곳이다. 여기에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학교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 산하 부서나 노조 사무실로 임시 사용 중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시설 관리 등에만 연간 8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폐교 자산 활용 계획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설정돼 있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내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에 달해 폐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 절차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교는 주민에게 지역 자산과 같다"며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부지별로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활용 방안 검토 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교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교육위원회,폐교 활용,주민 의견 수렴,혈세 투입,소규모 학교,학령인구 감소,서울시교육청,지역 자산,주민설명회
- 김인효 기자
- 2024-11-16 10:58
[서울시교육청, 우촌초 문제 해결 미온적 태도 질타]

[서울시교육청, 우촌초 문제 해결 미온적 태도 질타]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재단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2019년 우촌초에서 발생한 스마트스쿨 비리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나, 일광학원 측의 행정소송으로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학부모 불법 찬조금 모금, 리조트 회원권 구입 의혹 등 공익제보가 잇따랐음에도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 의원은 최근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이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익제보자나 당시 조사에 참여한 감사관을 임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시이사가 이사회 정수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선임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교육청을 질책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성강화위원회의 역할 부족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2021년 우촌초가 감사를 거부했음에도 공공성강화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국장은 해당 사안 논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영형사립학교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되지 않는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 국장은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촌초 운영에 대한 전 이사장의 부당 개입 의혹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된 제보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주문했다. 정 국장은 “임시이사 파견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조하며 우촌초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15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우촌초 공익제보자 최은석 전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 6명 중 4명이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직자들 역시 보복 인사로 고통받고 있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김인효 기자
- 2024-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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