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수원특례시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조성한다. 수원시와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수원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거정책이다.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로,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111-3구역 전용 39㎡ 36호,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 등 총 63호를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111-3구역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9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올드 미우새’와 ‘뉴 미우새’의 봄 소풍 현장이 그려져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올드 미우새’ 탁재훈, 임원희, 허경환, 최진혁이 한자리에 모였다. ‘뉴 미우새’ 윤현민, 윤시윤, 조진세가 등장하자, “’미우새’같지 않게 너무 멀쩡하다”, “행복하면 미우새가 아니다”라며 거세게 견제해 웃음을 안겼다. 심지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정을 노리는 ‘예비 미우새’에게 으름장을 놓아 눈길을 끌었다. 거대한 존재감을 뽐내는 ‘예비 미우새’의 등장에 현장은 물론 스튜디오까지 발칵 뒤집혔다고 해 그 정체에 궁금증이 쏠린다. 이어, ‘올드 미우새’와 ‘뉴 미우새’의 자존심이 걸린 사자성어, 속담 퀴즈 대결이 성사됐다. 정답을 맞히지 못할 시, 거인급 힘을 자랑하는 ‘예비 미우새’의 뿅망치 벌칙이 있다는 소식에 아들들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자 기상천외한 오답 퍼레이드가 쏟아지는 건 기본, 모두를 경악하게 한 뿅망치 2단 분리 사태까지 발생해 현장은 역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 특별 출연한 ‘미스트롯4’ 진 이소나가 최근 상금 3억 원이 입금됐다고 밝혀 부러움을 자아냈다. 25일(수)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는 ‘미스트롯4’의 주역 진 이소나, 선 허찬미, 미 홍성윤이 특별 출연한다.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원이라는 사실에 전현무는 “잠이 홀딱 깬다”고 놀라며 “요즘 오디션 우승 상금으로 3억 잘 안 주는데 입금됐냐”라고 상금의 행방을 물었다. 이에 이소나는 “얼마 전에 입금됐다. 제 통장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찍힌 거 처음 봤다. ‘0’이 몇 개야...하며 셌다. 입금 내역을 캡처해 즐겨찾기 해놨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이소나는 침대형 안마기, 여행 상품권, 이온수기, 신발, 화장품 등등 상금 외에도 잔뜩 따라오는 혜택을 밝혀 부러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이소나는 “무엇보다도 진이 되면, 진에게만 주는 신곡이 있다. 엄청난 혜택이다. 진만 받으니까”라며 음반 발매라는 큰 기회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혜택 라인업에 선 허찬미, 미 홍성윤은 “제일 부럽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및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美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춘길의 골든컵 획득 저지를 위해 나선다. 3월 13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미스터트롯3' 진(眞) 김용빈과 현재 황금별 1위를 달리고 있는 춘길의 빅매치가 성사된다. 춘길이 단 하나의 황금별만 추가하면 초대 '골든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 멤버들이 입을 모아 "춘길 타도!"를 외치며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날 선공으로 나선 김용빈은 최숙자의 '개나리 처녀'를 선곡한다. 1950년대 발표된 곡으로, 김용빈은 "요즘 정통 트롯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곡들이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선곡 이유를 밝힌다. 김용빈의 무대를 지켜본 '골든 스타' 김용임은 "구성지고 간드러진 창법에 굵직한 맛까지 더해져 노래가 더 맛깔스럽게 들렸다"고 감탄을 전하며 분위기를 달군다. 세월을 뛰어넘는 트롯의 멋을 담아낸 무대가 어떤 울림을 전할지 기대를 높인다. 이에 맞서는 춘길의 심리전도 눈길을 끈다. 춘길은 대결 전부터 김용빈을 향해 "금고 샀다고 하지 않았나. 중고로 나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81억 7천8백여만 원을, 303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608억 3천2백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이 13억 4천7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9억 7천1백여만 원 ▲정의당 9억 9백여만 원 ▲개혁신당 8억 3천6백여만 원 ▲국민의힘 7억 1천9백여만 원 ▲자유와혁신 5억 9천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2억여 원으로, 2024년 평균 모금액인 1억 9천5백여만 원에 비해 5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202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52개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