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

9개월간 조달 정책과 혁신제품 현장 취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소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소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국민기자단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87명의 지원자 중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뛰어난 15명이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일반기사 6명, 영상 6명, 웹툰 3명이며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조달 정책을 다채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 정책과 올해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달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혁신적인 제품 구매 정책, 공공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정책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웹툰,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민기자단을 운영하며 국

산불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 산불 방지 동참 호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김정관 장관, 美 IEEPA 판결 및 美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 참석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 10월 29일)’의 이행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복지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연구 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 과학 연구 등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단(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한국)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