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보다 합의”…지방선거 동시 개헌 놓고 시민사회 ‘신중론’ 확산 2026년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도 추진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38년 헌법, 변화 요구 커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8년이 경과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헌법이 시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영역에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 과제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갈등이 복잡해진 현실에서 헌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찬반 엇갈려 토론의 핵심 쟁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였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했지만, 다수 토론자는 “선거에 개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헌이 선거 이슈에 묻힐 경우

333학급, 7429명 대상…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 등 다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곳 초·중·고등·특수학교를 찾아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도모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존중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 333학급, 7429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굿패밀리상담센터 등 6개 기관의 전문 강사가 찾아가 총 900회(회차별 2회~8회 과정)의 교육을 한다. 4대 폭력을 공통으로 다루되, 학년별·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학년별로 △초등 4학년생은 4대 폭력의 올바른 개념 정립과 대처 방법 △중학교 1학년생은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 보호 방법 △고등학교 1학년생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 등을 다루며, 각각 2회 과정이다. 특수학교인 성은·혜은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성의 이해, 대인관계와 존중, 성

합리적 가격·우수 서비스 제공 업소 발굴…8월 31일까지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이며,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범칙금 면제 제공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