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해 2015년 1~2개지역 시범 운영 후 2016년 도 전역 유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가 지역통화 유통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회적경제 육성전략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해 4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지속적으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에 지역통화센터를 설치하여 시장조사, 가맹점 발굴, 지역 화폐 유통구조 확립,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2015년에는 협력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실물화폐 발행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조례 제정 후 공모를 통해 1~2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시범 유통할 계획이다.2016년에는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도 전역으로 지역화폐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통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통화 유통의 선결과제인 가맹점 모집계획
일반사업자 중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과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등으로 하되, 실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가맹점에 대한 무료 홍보와 함께 법정통화 이외의 추가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 가입을 유인할 계획이다.
2) 협력금융기관의 역할과 지정계획
협력금융기관은 지역화폐의 계좌개설, 원화를 지역화폐로 교환, 지역화폐를 원화로 환전, 카드발급,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협의를 거쳐 가급적 도 전역에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3) 지역화폐의 발행계획
지역화폐는 실물화폐와 전자화폐로 나누어 운영하며, 실물화폐 단위는 GW로 하고, 1,000GW, 10,000GW 두 종류를 지폐로 발행하며 제작비용을 고려해 동전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자화폐는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뱅킹,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GW의 가치는 국가통화와 등가(1,000GW=1,000원)로 운영할 계획이며, 실물화폐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유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4) 지역화폐의 소비와 유통
개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화폐를 소비하고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지역화폐의 온라인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회원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지역화폐 유통 참여를 위해 도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무상급식,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중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5) 환전(GW → 원화)시스템
환전은 도내 협력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지역통화센터에서 이를 심사해 환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전은 지역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간사업자(가공, 유통)의 환전은 불허하고, 최종 생산자의 환전요구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중간단계의 환전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가맹점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지역순환경제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외로 중간사업자 중 지역 내 유사 가공업체가 없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꼭 필요한 업체의 경우 심사를 통해 환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통화가 활발히 유통되면 그만큼 지역산품의 판매신장이 기대되고, 지역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면서 도민들이 지역산품 구매 확대와 앞으로 발행될 지역화폐 사용에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청, 201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