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향 나주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나주시민회관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과 보훈단체장, 기관 및 사회단체장,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주가 간직해 온 항일과 의병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및 축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운동가 유한휘 선생의 후손 유경식 씨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의지를 전했으며 나주시립합창단의 3·1절 노래 제창이 경건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박준채 선생의 후손인 박형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나주는 김천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웡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만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싱가포르 간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웡 총리가 작년 정상회담 때 수교 50주년 만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오랜 신뢰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7년째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인 ‘든든한 밥상’을 추진해 결식 우려 가구에 대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속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기동대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매월 1회 100명에게 곰탕·누룽지 등 즉석식품과 신선식품 및 각종 부식으로 구성된 식품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매월 사업 수행기관인 나주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식품 키트를 수령한 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복지기동대원 등이 동행해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실태를 함께 살피는 안부 확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든든한 밥상’은 나주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NABI)’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펴는 나비와 같이 꿈을 펼치기 위해 날아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식품 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의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의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 식품 정책 설계와 산업 발전을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며 문화와 체육,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주시는 12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관계자, 이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개관식은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체육, 교육 거점 탄생을 기념했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8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국비 190억 원과 전라남도 50억 원, 광주광역시 50억 원, 시비 390억 원이 투입됐다. 전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면적 4475㎡, 연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배우고 배운 지식을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며 시민 중심 평생교육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주시는 12일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거점시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직업능력 교육과 생활기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형 교육을 강화해 배움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평생교육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미한 고장에도 제품을 폐기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생활기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해결형 평생교육 모델로 추진된다. 주요 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0일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입학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하여,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김기동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등이 함께했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올해부터 기존 ‘숲속치매안심학교’를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로 바꿔 운영한다. 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치매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산림치유 기반 돌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동신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 연계형 산림복지 모델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세 기관은 산림치유 자원과 전문 인력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체·인지 기능 향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운동 ▲예방 차원의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모델을 확대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는 14일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빠 육아 참여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22,693명으로 전년(15,022명) 대비 약 51% 증가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맞돌봄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육아 노하우와 정보를 나누는 아빠들의 대표모임인 ‘서울 아빠단’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2배 확대해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아빠단의 경우 2월 실시한 모집에 총 1,412명이 신청, 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아빠들의 뜨거운 육아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아빠단에는 네 자녀를 키우는 베테랑 다둥이 아빠부터, 제2의 인생을 아이와 함께 그려가는 50대 늦둥이 아빠, 선천적 폐질환을 이겨낸 아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온 슈퍼맨 아빠까지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과 육아 경험을 가진 아빠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발된 ‘서울 200인의 아빠단’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