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출생 친화 도시로서의 인구 활력 회복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17로 전국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27 → 2023년 1.086 → 2024년 1.16 → 2025년 1.17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나주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시(市)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도내 시(市) 단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 산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숨 쉬는 공간 만들기’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산포면에 따르면 심각한 알콜리즘을 앓고 있는 1인 중장년 대상자가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주거에서 비위생적으로 생활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병원 입원 조치를 했다. 이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사협 및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협력하여 집안에 방치된 1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상준 민간위원장은 “이번 특화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시작할 용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산포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에서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농경지 퇴액비 살포가 늘어나면서 악취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퇴액비는 토양 개량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 자원이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악취 확산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나 도심 주변 경작지는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부숙도 기준 적합 여부 사전 확인과 함께 비가 오는 경우나 경사지 살포 금지, 퇴비 즉시 살포 원칙 준수, 불가피한 경우 비가림 덮개나 유출 방지턱 등 유출 방지 조치, 살포 후 즉시 로터리 작업 실시, 과다 살포 금지 등 현장 실천 수칙을 농가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0일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입학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하여,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김기동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등이 함께했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올해부터 기존 ‘숲속치매안심학교’를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로 바꿔 운영한다. 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치매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산림치유 기반 돌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동신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 연계형 산림복지 모델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세 기관은 산림치유 자원과 전문 인력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체·인지 기능 향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운동 ▲예방 차원의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모델을 확대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는 14일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빠 육아 참여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22,693명으로 전년(15,022명) 대비 약 51% 증가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맞돌봄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육아 노하우와 정보를 나누는 아빠들의 대표모임인 ‘서울 아빠단’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2배 확대해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아빠단의 경우 2월 실시한 모집에 총 1,412명이 신청, 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아빠들의 뜨거운 육아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아빠단에는 네 자녀를 키우는 베테랑 다둥이 아빠부터, 제2의 인생을 아이와 함께 그려가는 50대 늦둥이 아빠, 선천적 폐질환을 이겨낸 아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온 슈퍼맨 아빠까지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과 육아 경험을 가진 아빠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발된 ‘서울 200인의 아빠단’은 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평생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지원단’ 456명(신규 155명, 재위촉 301명)을 위촉하고,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26년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학교평생교육지원단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활동 사례 발표와 우수 지원단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며, 2026년 새롭게 위촉된 15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평생교육지원단 사업은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가 추진하는 ‘학교 지원형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단’은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적자원이 참여해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봉사 활동이다. 단원의 80% 이상이 40~5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사회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실과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을 찾아가 교육 소외계층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