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악용 사례 지적…이군수 의원, 관리 강화 촉구 성남사랑상품권의 악용 사례가 지적되면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의원은 12일 열린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업무청취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 조사와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올해 3월까지 5,000억 원의 상품권을 특별 발행하고, 연말까지 2,500억 원을 추가해 총 7,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 10% 할인율을 악용해 구매대행 수수료 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권지원과 민진영 과장은 현재까지 총 5,000억 원 중 종이상품권 2,000억 원 가운데 157억 원(7%), 모바일상품권 3,000억 원 중 1,186억 원(39.5%)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종이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가 소개됐다. 해당 조례는 김종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례 내용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 발의 이유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의료 상담 및 심리 지원, ▲ 교육 및 정보 제공, ▲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산·사산 경험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43건 심사 및 시정 점검 성남시의회가 5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올해도 시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정의 주요 시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 집행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와 더불어 시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이준배 의원, "성남시민 삶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강조 -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0회 제1차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성남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 발행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강조하며, 성남이 대한민국 대표 AI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AI 행정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AI 인재 양성 △벤처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분당 4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한 만큼, "재건축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GTX-A 환승센터 구축, 지하철 8호선 연장, 도촌·야탑역 신설 등 철도망 확충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들과 간담회… 청년 목소리 청취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6일 의회 본관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비롯해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책 이슈들이 논의됐다. 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곧 미래 정치의 발전”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의회 활동과 관련한 질문들이 오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연재 인턴은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라며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시민들의 수요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연 인턴은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며,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 의장은 “양극화 문제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과제”라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의대생 95% 휴학… 복귀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사실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 새 의대 휴학생 수는 60% 가까이 증가했고, 복학 신청도 저조해 당분간 강의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휴학 중인 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집계된 휴학생 수(1만1,584명)와 비교하면 58.6% 증가한 수치다. 군 휴학생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4% 늘어났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은 1,030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도 723명뿐이었다. 나머지 307명은 휴학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39개 의대 중 11개 대학의 출석 학생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아예 출석하지 않은 학교도 1곳 있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복학 신청도 저조했다. 국립대 중 경북대·부산대·전남대의 복학 신청자는 총 18명에 그쳤
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6일 SNS에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한다. 이 중 카페·블로그·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수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5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보내며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와 결산이 보고됐고, 올해의 운영 계획과 예산이 발표됐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제17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열려,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23명의 지방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 문명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가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총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치주의 재확인”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 역할 논의 국회의원 조배숙,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며,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한경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토론회를 주재하는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의 헌법적·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천군은 총 8,7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7,943억 원보다 814억 원(10.25%)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활용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민생안정에 592억 원을 투자했고, 농업농촌 강화 80억 원 및 법정 필수경비 등에 9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SOC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편성됐다. SOC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181억 원이 투자된다. 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에 142억 원, 교량 사업에 25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에는 116억 원이 투입된다. 관내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천안시는 K-스타트업 허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천안미래유니콘 C-STAR’ 3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5개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천안미래유니콘 C-STAR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선정된 2개 기수, 14개 기업은 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코스닥 상장 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기 모집에는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24개사가 신청했으며, 10여 개의 창업지원기관과 민간투자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시는 기술 경쟁력이 우수하고, 단기간 내에 급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이 이번 사업에 지원해 천안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됐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3기에 선정된 기업은 ▲지앤티 ▲비전이노베이션 ▲에이디시스템 ▲미스릴 ▲휴닉 ▲티엠이브이넷 ▲로웨인 ▲디고랩스 등 총 8개사다. 지앤티(GnT)는 컨버터 등 전기자동차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관련 분야에 수십 년간 몸담은 대표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여군이 우수 외국인 인재와 숙련기능 인력, 그리고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40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는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엠지(MZ)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랑애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먹깨비는 약 1천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전남지역 1만 3천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천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 외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영동군의 대표 와이너리들이 생산한 프리미엄 와인 6종이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공식 입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점은 충청북도와 ㈜경복궁면세점 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실로, 지역 농특산주의 판로 확대와 와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번에 면세점에 입점한 영동군 제품은 오드린 와이너리의 △월류봉 △그랑티그르 CE2002 △그랑티그르 MBA2002, 불휘농장의 △시나브로 캠벨스위트 △시나브로 청수화이트 △바야흐로 오크 총 6종이다. 오드린 와이너리는 ‘달의 물방울’이라는 뜻을 지닌 브랜드명처럼 감성적이고 깊은 맛을 자랑한다. 대표 제품 ‘월류봉’은 캠벨얼리 품종을 사용해 △딸기 △장미 △체리향이 조화를 이루는 레드와인으로,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감을 원료로 한 ‘그랑티그르’ 시리즈는 국내산 감의 풍미와 훈연된 향미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불휘농장은 ‘시나브로’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천천히 음미하며 와인에 빠져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