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악용 사례 지적…이군수 의원, 관리 강화 촉구 성남사랑상품권의 악용 사례가 지적되면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의원은 12일 열린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업무청취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 조사와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올해 3월까지 5,000억 원의 상품권을 특별 발행하고, 연말까지 2,500억 원을 추가해 총 7,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 10% 할인율을 악용해 구매대행 수수료 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권지원과 민진영 과장은 현재까지 총 5,000억 원 중 종이상품권 2,000억 원 가운데 157억 원(7%), 모바일상품권 3,000억 원 중 1,186억 원(39.5%)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종이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가 소개됐다. 해당 조례는 김종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례 내용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 발의 이유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의료 상담 및 심리 지원, ▲ 교육 및 정보 제공, ▲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산·사산 경험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43건 심사 및 시정 점검 성남시의회가 5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올해도 시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정의 주요 시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 집행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와 더불어 시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이준배 의원, "성남시민 삶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강조 -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0회 제1차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성남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 발행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강조하며, 성남이 대한민국 대표 AI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AI 행정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AI 인재 양성 △벤처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분당 4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한 만큼, "재건축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GTX-A 환승센터 구축, 지하철 8호선 연장, 도촌·야탑역 신설 등 철도망 확충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들과 간담회… 청년 목소리 청취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6일 의회 본관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비롯해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책 이슈들이 논의됐다. 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곧 미래 정치의 발전”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의회 활동과 관련한 질문들이 오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연재 인턴은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라며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시민들의 수요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연 인턴은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며,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 의장은 “양극화 문제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과제”라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의대생 95% 휴학… 복귀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사실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 새 의대 휴학생 수는 60% 가까이 증가했고, 복학 신청도 저조해 당분간 강의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휴학 중인 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집계된 휴학생 수(1만1,584명)와 비교하면 58.6% 증가한 수치다. 군 휴학생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4% 늘어났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은 1,030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도 723명뿐이었다. 나머지 307명은 휴학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39개 의대 중 11개 대학의 출석 학생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아예 출석하지 않은 학교도 1곳 있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복학 신청도 저조했다. 국립대 중 경북대·부산대·전남대의 복학 신청자는 총 18명에 그쳤
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6일 SNS에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한다. 이 중 카페·블로그·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수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5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보내며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와 결산이 보고됐고, 올해의 운영 계획과 예산이 발표됐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제17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열려,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23명의 지방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 문명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가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총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치주의 재확인”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 역할 논의 국회의원 조배숙,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며,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한경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토론회를 주재하는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의 헌법적·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