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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씨 주장 반박... 공익신고자 인정 어려워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씨 주장 반박... 공익신고자 인정 어려워 법적 고소 결과 ‘무혐의’ 종결 지혜복 씨가 서울시교육청 및 지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고소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2024년 12월, 지 씨가 주장한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이 정리되었음을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 ‘기각’ 지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2024년 6월 전보 처분 취소 청구, 2025년 2월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인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내부 절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법리 판단 오류를 주장하며 지 씨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2025년 1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지 씨는 자신이 학교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다. 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 적법 진행 지 씨는 A학교 생활지도부장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청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역시 피해 학생 정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2차 가해 주장 ‘사실과 달라’ 지 씨가 A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부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피해 학생 6명 모두 2차 피해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이다. 교육청은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 이행 확인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수, 피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성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시행되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도 2024년 3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향후 추가적인 이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보 조치, 합리적 절차로 결정 지 씨는 본인이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역사 교과 통합 전보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A학교 교사들의 합의된 원칙(선입선출)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지 씨의 전보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원칙은 교육청의 교원 인사 기준과도 부합한다. 동일한 기준이 다른 학교에도 적용되고 있다. 징계 처분, 교원소청심사위 기각 지 씨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장기간 무단결근과 직무유기로 인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징계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학생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설명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인사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적법한 절차 중부교육지원청은 자체 감사 결과 지 씨의 직무유기가 확인되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교육청이 이를 취하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른 조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안에 대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지 씨의 주장은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다. 교육청은 향후에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시위 및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 보호와 교육 환경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고은석 기자
- 2025-03-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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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참석
성남시의회,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참석 성남시의회가 28일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박주윤, 이군수 의원과 지역 기관장, 유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개청식은 식전공연과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흥2동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강조하며,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새롭게 문을 연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복지를 강화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3-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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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어스(주) 컨소시엄, FC안양 연간회원권 2천만원 기부
리뉴어스(주) 컨소시엄, FC안양 연간회원권 2천만원 기부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인 리뉴어스(주) 컨소시엄이 FC안양 2025시즌 연간회원권 2천만원어치를 구매해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안양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리뉴어스(주) 컨소시엄은 2020년부터 매년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기부해 왔다. 지난해 1천만원 상당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27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는 최대호 FC안양 구단주(안양시장), 권지훈 리뉴어스(주) 컨소시엄 대표이사, 신경호 FC안양 단장이 참석했다. 기부된 연간회원권은 FC안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호 구단주는 “6년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온 리뉴어스 컨소시엄에 감사드린다”며 “FC안양이 올해 창단 11년 만에 1부리그 승격을 이룬 데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명문 구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뉴어스(주) 컨소시엄은 하·폐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업 연합체다. 리뉴어스(주), (주)에코비트워터, (주)이산, (주)누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3-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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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장에 핀 팬지…안양시, 봄꽃 출하 준비 분주
양묘장에 핀 팬지…안양시, 봄꽃 출하 준비 분주 안양시가 봄을 앞두고 도심 곳곳을 화사하게 장식할 봄꽃 출하 준비에 한창이다. 시는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양묘장에서 팬지, 데이지, 금잔화, 비올라 등 4종의 봄꽃 13만 본을 생산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10월 파종한 꽃들은 현재 꽃망울을 맺으며 도심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봄꽃은 3월 중순부터 도심 내 교통섬 3개소와 가로변 원형 화분 120개 등에 식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꽃향기 가득한 도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00년부터 만안구 박달2동에서 직영 양묘장을 운영해왔으며, 2007년부터 현재의 비산동으로 이전해 1만3천㎡ 규모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직원 5명이 운영하며 연간 40만 본의 계절 꽃을 자체 생산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봄을 맞아 시민들이 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도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묘장,봄꽃,팬지,비올라,금잔화,교통섬,원형 화분,예산 절감,최대호
- 김인효 기자
- 2025-03-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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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개강… 문화 교류·정착 지원
안양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개강… 문화 교류·정착 지원 안양시가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문화 교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28일 오전 10시 센터 3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가족, 한국어 강사, 보조 강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국어와 베트남어 통역이 함께 제공됐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기초1·2반 ▲초급1·2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 직장인과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준비생을 위한 ▲토픽(TOPIK) 준비반 ▲야간반, 만안구 주민을 위한 ▲석수도서관반도 마련됐다. 개강식에 참석한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은 “한국어교육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강식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됐으며, 안전교육, 한국생활적응교육, 한국어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도 이뤄졌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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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미국 벨몬트고 방문… “논·서술형 평가 도입 준비”
임태희 교육감, 미국 벨몬트고 방문… “논·서술형 평가 도입 준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에는 질 가이저 벨몬트 교육감과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수 등이 동행했다. 임 교육감은 한국계 학생 10여 명과 함께 교정을 둘러본 후, ▲꽃게 해부학 수업 ▲그래프 완성 수학 수업 ▲챗GPT 사용 찬반 토론 수업을 참관했다. 벨몬트고는 학생들이 관심과 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학년 로진 양은 미술과 심리학을, 이엔 군은 바이올린 연주 경험을 대학 원서에 강조했다. 이들은 SAT 점수 외에도 재능과 경험을 평가하는 미국 입시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며 “공부만 재능이 아니지 않냐”고 질문했다. 임 교육감은 한국과 미국의 교육 차이에 대해 “한국은 고등학교 입학 후 정답 맞히기 중심 교육으로 전환된다”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논·서술형 평가를 개발해 대학입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계 학생들은 변화된 입시제도에 기대감을 보이며 “꼭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벨몬트고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점진적으로 수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학생들은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를 가진다. 로진 양은 “미국 대학은 SAT 점수뿐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재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봉사활동 1200시간의 경험을 대학 지원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엔 군은 “대학 입시에서 성취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며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 온 바이올린 연주 경험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를 대학 입시 제도와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꿈을 찾고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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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4곳 지정… 2027년·2030년 개교 목표
경기도교육청,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4곳 지정… 2027년·2030년 개교 목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4곳이 모두 교육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네 곳이 지정됐다. 이번 결과는 임태희 교육감이 과학교육 혁신을 강조하며 경기형 과학고 신설을 적극 추진한 끝에 얻은 성과다. 그는 “과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고민하며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4개 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환교인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교인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지자체, 지역사회,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과학고의 특성화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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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안양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안양시가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4일 입학하는 초등학생 중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다. 관내·관외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포함된다. 다만, 타지역에서 이미 입학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통합예약 내 온라인예약)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안양사랑페이(카드형)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경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요건이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입학지원금이 새 출발을 앞둔 초등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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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온라인학교 2025년 개교…공교육 혁신의 새 모델 기대"
"서울온라인학교 2025년 개교…공교육 혁신의 새 모델 기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 ‘서울온라인학교’를 개교한다. ‘경계 없는 학교, 세상을 품다’라는 비전을 내건 서울온라인학교는 공립 각종학교로, 학생이 소속되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신청한 과목을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서울온라인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교육과정 준비, 개설과목 수요 조사 및 확정, 시간표 안내 및 수강신청, 특화 교육과정 개발, 개설요원 공모 및 선발, 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본관동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건축 기획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개교 준비를 마쳤다. 서울온라인학교는 2025학년도 1학기 동안 (구)덕수고 후관동에 13개의 온라인 강의실을 임시 마련해 운영한다. 이후 본관동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온라인 강의실 32개를 확보하고 개설 강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일과시간 내 운영되는 ‘주문형 교육과정’과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1학기 주문형 교육과정으로 22개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48개 강좌가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기초, 지식재산 일반, 인공지능 수학, 중국어 Ⅰ·Ⅱ 등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포함됐다. 개방형 교육과정으로는 방과 후 및 주말에 운영되는 13개 강좌가 마련됐다. 서울온라인학교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서울 프로젝트, 스포츠와 국제사회, 생성형 AI와 메이커 실습, 데이터와 세상읽기 등의 신설 과목과 실용 경제, 교육학 등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과목도 개설된다. 수업 방식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목은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운영된다.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플립러닝 등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이 강조되며,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도 제공될 예정이다. 평가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교과별로 성취도 5단계 또는 3단계, 이수 여부(P)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성적 부담 없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울온라인학교는 개설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말 과목 개설 담당자 회의를 열고, 수업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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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퇴직 교원 758명에 훈·포장 및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 퇴직 교원 758명에 훈·포장 및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이 27일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2월 28일자로 퇴직하는 교원 758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전수식은 퇴직 교원의 교육적 헌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적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 퇴직 교원 가족들이 참석해 영예로운 순간을 함께했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153명 ▲홍조근정훈장 196명 ▲녹조근정훈장 144명 ▲옥조근정훈장 132명 ▲근정포장 48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8명 ▲교육부장관표창 52명 등 총 758명이다. 전수식은 임태희 교육감의 영상축사, 훈·포장 전수자 대표 소감 발표, 홍정표 제2부교육감의 인사말,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따뜻한 가르침이 학생들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퇴직 교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오랜 세월 교육을 향한 깊은 사명감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도교육청도 더욱 따뜻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전수식은 퇴직 교원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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