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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사교육 카르텔 연루, 162명 적발…“윤리 붕괴, 제도 전면 재정비 시급”]

[서울교육 사교육 카르텔 연루, 162명 적발…“윤리 붕괴, 제도 전면 재정비 시급”]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시험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대거 드러났다. 문제당 최대 50만 원, 전체 거래 규모는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지역 교사 162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사교육 전환을 고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교육현장의 윤리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21명), 양천(15명), 송파(15명), 서초(14명) 등 이른바 교육특구 지역에서 적발 교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항 판매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에 가깝다”며 윤리교육 및 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문항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징계기준 마련과 출제위원 배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제도 정비와 엄정한 징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교육에 시험문항을 판매하고 학교 시험에 사용한 교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경과를 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교육청, 네이버·SeeD와 협력해 장애학생 사회정서학습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 네이버·SeeD와 협력해 장애학생 사회정서학습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의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네이버 커넥트재단,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SeeD)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연수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며,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는 장애학생 맞춤형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협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을 운영하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본사 및 스퀘어에서 교원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근식 교육감은 특수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지원 체제 점검에도 나섰다. 21일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25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설립된 특수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특수교육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중등학교로까지 사회정서학습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연 2회 이상 정례화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시의회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과 현장 방문은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교육 실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9:35
임태희 교육감,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효율화 나선다

임태희 교육감,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효율화 나선다 도교육청, 2026년까지 직접지급 방식 전면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효율화를 위해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2026년까지 교육지원청의 급여 직접지급 방식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급여계산 체계를 개선한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공무직 급여업무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후 퇴직금 본청 통합, 급여통합 등을 차례로 추진하며 현장 업무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에는 2025년 임금지급 기준과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 맞춤형 복지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전 학교에 보급했다. 새 매뉴얼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급여 강사 인력풀을 확대해 매년 분기별로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개정 매뉴얼이 적극 활용된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급여 시스템 안정화와 지침서 보급, 교육강화로 급여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약속했다. 임태희교육감,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나이스시스템, 직접지급, 급여통합, 퇴직금통합, 매뉴얼보급, 복지비개선, 급여교육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9:06
경기도교육청, 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의견서'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 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의견서'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과 2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를 줄이고 교육지원청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초등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입증하고 아동학대 관련 수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지원청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교육감의견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한다. 교육감의견서에는 법령, 학칙, 학급 규칙, 교육공동체 협약, 판례 등을 근거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 담긴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0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67건(73%)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의견서 제출 현황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작성 요령 ▲현장 사례 등이 다뤄졌으며, 지역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사례 공유도 병행됐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억울한 교원 피해 방지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의견서, 정당한생활지도, 아동학대, 교원보호, 교육지원청, 실무연수, 의견서작성, SOS법률지원단, 경기교육청, 임태희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8:29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유착 교원 중징계 방침…“공교육 신뢰 훼손 단호히 대처”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해 무관용 대응 방침-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문항을 거래하고 이를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교원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 활동 전후에 문항을 거래하고, 심지어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거래한 문항을 자신의 학교 지필고사에 활용한 사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감사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인력에서 사교육 유관자를 배제하고, 교원의 겸직허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왔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센터 운영, 겸직 실태조사, 각종 연수 시 관련 제도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복무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위 수준을 넘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제보 확대와 함께 전수조사 등 추가적인 감찰 활동도 예고했다. 현장 교원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직 윤리 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 . 4. 22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 근 식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2:52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온빛마음 성장 캠프’로 학생 정서회복 지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온빛마음 성장 캠프’로 학생 정서회복 지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심리 상담 중심의 ‘온빛마음 성장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4월 22일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각 3기씩, 총 6기로 나뉘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는 초·중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각 기수당 학생 15명과 보호자 15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머무르며 공감 활동, 개별 및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음악과 연극 테라피, 목공 체험 등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와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운영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계남 학생교육원장은 “온빛마음 성장 캠프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가족과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운영부(032-930-5640)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2:18
시흥 소래초, 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 첫 삽…교육과 지역 융합 본격화

시흥 소래초, 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 첫 삽…교육과 지역 융합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시흥 소래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교육공간과 지역사회 시설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22일 열린 착공식에는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정복 국회의원,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영장은 지하 1층, 연면적 1,7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1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교사동 공간 개축사업과 병행해 오는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설은 단순한 체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착공식 후에는 소래초 내 기존 복합시설인 ‘소래너나들이’에 대한 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도서관, 소공연장, 조리실,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 중인 이 시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은 세대 간 화합을 이끄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장현1초등학교 역시 다목적실과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복합시설 확대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2:02
임태희 교육감, 카자흐스탄 방문…“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

임태희 교육감, 카자흐스탄 방문…“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한국어교육의 현장을 점검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알마티한국교육원은 1991년 개원 이후 한국어 정규과정, TOPIK 시험, 유학박람회, 말하기대회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내 한국어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이 3,000명을 넘어서며 현대, 롯데, 신한은행 등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카자흐스탄 외무성, 대사관 등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교재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 한국어교육 플랫폼이다. 학생의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과 동영상 자료, 창의 체험활동 지도를 통해 학업 적응을 돕고 있다. 현재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46개교로 확대되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전국 다문화 학생의 27%에 해당하는 5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통해 이들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4-23 01:44
서울시교육청-박물관 11곳, 영유아 맞춤 놀이·체험 프로그램 보급 협력

서울시교육청-박물관 11곳, 영유아 맞춤 놀이·체험 프로그램 보급 협력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및 고촌이종근기념관 등 11개 산하 박물관과 손잡고 영유아 맞춤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월 23일, 박물관협의회 및 관련 박물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유보통합 특색사업의 하나로, 박물관을 활용한 맞춤형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하는 박물관은 고촌이종근기념관을 비롯해 다문화박물관, 둘리뮤지엄, 북촌박물관, 떡박물관, 유금와당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춘원당한의약박물관, 피규어뮤지엄W,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등 11곳이다. 이들은 놀이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 활동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박물관협의회는 앞으로 ▲산하 기관 공동사업 추진 ▲박물관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관리 및 피드백 ▲교육기관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박물관의 다양한 자원이 유아교육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
- 김인효 기자
- 2025-04-22 09:25
다문화 학생, 모국어로 기초학력 진단받는다…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지원

다문화 학생, 모국어로 기초학력 진단받는다…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활용한 다국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진단평가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주요 다문화권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모국어로 기초학력 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력 부진과 실제 기초학력 부족을 구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진단 도구로 평가된다. 진단 문항은 관산중학교와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가 공동 개발했으며, 평가 결과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도에 활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국어 평가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학년도 1학기 중에 도입되며, 향후 학교 현장 반응과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 언어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모국어로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하이러닝 시스템은 다문화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4-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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