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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상생 해법 도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고, 필수품목의 가격 인상이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 황인규 기자
- 2025-05-06 10:10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광주 송정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5월 준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5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송정 문화센터 조성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행복한 둥지 정비사업 ▲우전께 공동체 돌봄사업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동 일대는 1960년대 우(牛)시장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식당, 도축장 등 상업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으나 우시장 폐장과 도시화로 마을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돌봄사업, 우전께 소경제 활성화사업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01-2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천449.1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차장, 노인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기
- 황인규 기자
- 2025-05-06 10:10
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통영시, 'To Young 포차'와 '투나잇 통영 ! 즐거울 樂'성공적 협업 강구안에서 첫 운영 성황리에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청년문화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To토 Young영 포차'와 '투나잇 통영! 즐거울 樂' 행사를 연계해 강구안에서 첫 운영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문화거리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청년 지원 및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통영 죽림 만남의 광장에 경관조명 설치, 임시공영주차장 및 포차거리를 조성해 통빛밤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강구안에서 열리는 '투나잇 통영! 즐거울 樂' 행사와 협업을 통해 매주 토요일 총 4회 참여한다. 5월 3일과 4일에는 '국가유산 야행' 행사도 함께하며 ‘To토 Young영 포차’만의 특별한 먹거리와 셀러들의 열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포차 운영에는 통영의 특색을 살린 수제 맥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분식류, 인기 야식 메뉴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행사 종료 전부터 매진을 알리는 셀러들이 속출하며 포차의 높은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9:50
신안군, 2025년 햇빛아동수당 1인당 120만 원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신안군은 햇빛아동수당을 최초 2023년 연 4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연 80만 원, 그리고 올해 연 1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025년 상반기 햇빛아동수당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햇빛아동수당 대상자는 총 2,998명으로 작년보다 110명이 증가했으며, 총지급액은 35억 9,76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대상 아동의 46%에 해당하는 1,381명은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하여 만기 시 7.5%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올해에도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기념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으며, 총 401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그 중 최우수상 1명을 포함한 72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2023년 햇빛아동수당 지급 이후 아동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큰 성과이며, 햇빛아동수당이 가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5-02 19:50
하남시,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하남시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른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총 1,004종의 어학‧자격시험에 대해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단기근로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1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2025년 3월 기준)이며,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가 지원되며, 신청 횟수나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올해는
- 황인규 기자
- 2025-05-02 17:10
계양구가족센터, ‘함께 봄날의 나들이’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인천 계양구가족센터는 지난 4월 2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및 방문교육 지원 사업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실생활 적용 능력 향상과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문화 체험 나들이를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원사업은 가정 방문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이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나들이는 두 사업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교실 학습과 가정 중심 학습 간의 경계를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언어 능력 향상과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고추장 만들기 및 보자기 공예 체험 등 양질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계양구가족센터 권도국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교실
- 김인효 기자
- 2025-05-02 13:30
밀양문화관광재단, 드림스타트 아동 영양제 후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일 밀양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영양제 192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한 영양제는 지난 3월 재단에서 운영한‘제2회 밀양아리나 드림페스티벌’즉석 라면 끓이기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재단은 지난해에도 동일 행사 수익금으로 영양제를 후원했으며, 2019년도에도 영양제를 지원했다. 또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5-02 12:30
전주시복지재단, ‘2025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 공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복지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25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생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모는 △이웃사촌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 △생활지원 공동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각 지역별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최대 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도 제공된다. 특히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차년도 연속지원 자격이 부여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공익목적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 재단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을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
- 김인효 기자
- 2025-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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