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ㆍ심리상담사ㆍ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 상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현재 투표소 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한국정치학회회장)가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는 ①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주요 OECD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②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도입사례로 본 선거의 원칙에 관한 재고찰이며,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한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5개 팀 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천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팀은 각각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신속해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미측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먼저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조와 한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현지 시각 3월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1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중 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21일 오후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놀이광장(금복교) 김량장 학생만세운동 기념표석 일원에서 ‘제107주년 김량장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원 부설 기관인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지역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 원삼면 좌찬고개에서 시작돼 포곡·수지·기흥으로 확산되며 4월 3일까지 이어진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당시 1만 3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량장에서는 1919년 3월 24일 졸업식을 마친 김량장공립보통학교(현 용인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합세하면서 독립쟁취 시위가 확산됐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탄압을 받았다. 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07년 전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현 중앙시장 금복교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3·1절 노래에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란 대목이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