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에 진출한 7개 우리 기업(중국 삼성, SK 차이나, 현대차그룹(중국)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관 및 물류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촘촘하게 예방합니다. - 더 강력해진 전세사기 예방 3월 10일 발표 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여전히 매달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적 피해 보증금액만 무려 4.7조 원(25년 말 기준)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피해는 이제 그만! 국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 없이 안심전세 App 하나면 끝! → 등기·확정일자·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분 만에 마스터하기! 어려운 용어 NO!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대출)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가능성↑ ■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 잡히는 대출 피해!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개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뮤지컬 '긴긴밤'은 베스트셀러 창작동화 '긴긴밤'을 무대화한 감성 뮤지컬이다. 2024년 초연과 앵콜공연에 이어 2026년 재연에 이르기까지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아 왔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번 퇴근길 뮤지컬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부터 매주 시행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연에 앞서 공연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의 사장님이 당신 며느리가 경기도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퇴근 후 공연을 보러왔다는 말씀을 건네며 만나는 시민들과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셀카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산책 중 우연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21일 오후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놀이광장(금복교) 김량장 학생만세운동 기념표석 일원에서 ‘제107주년 김량장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원 부설 기관인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지역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 원삼면 좌찬고개에서 시작돼 포곡·수지·기흥으로 확산되며 4월 3일까지 이어진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당시 1만 3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량장에서는 1919년 3월 24일 졸업식을 마친 김량장공립보통학교(현 용인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합세하면서 독립쟁취 시위가 확산됐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탄압을 받았다. 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07년 전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현 중앙시장 금복교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3·1절 노래에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란 대목이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