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별 연락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업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앞으로의 해외건설 수주 전략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파급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월 18일(한국시간) 기준 이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총 12명),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3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