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노들장애인야학(서울 종로구)을 방문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국정과제 101)’의 일환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 평생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삶의 전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혁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규제상담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직통 상담 창구인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3월 18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은 신기술·신개념 신약, 희귀의약품, 혁신·희소·신개발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전략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개발과 민원 신청절차 등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허가·규제 사항 등 질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혁신제품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의료제품 등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자와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복잡한 ARS 절차를 최소화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핫라인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30까지이다. 또한,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절차 등을 문자로 제공해 개발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는‘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을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은 전자(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보는 교육을 넘어 직접 화면을 접촉하고 조작하며 체험하는‘상호작용(Interactive)형’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는 소방청의 대표 특징물(캐릭터)인‘일구’와 소방학교 친구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1단계: 상황 이해를 위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시청 ▲2단계: 핵심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 공책(노트) ▲3단계: 직접 실천해보는 체험형 놀이(게임) 등 체계적인 3단계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주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다. 화재 안전 분야는 △연기 발생 시 대피 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소화기 사용법(가상 화재 진압) △화재 예방(생활 속 위험요소 찾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으로부터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진행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수사상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조(원팀)'로 뭉쳤다. 소방청은 3월 12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 다수사상 재난대응훈련 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는 지난해 진행된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피드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2025년도 훈련 우수 시·도로 선정된 창원과 제주의 운영 사례가 발표되어 현장의 생생한 기술(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정언 팀장과 대한재난의학회 이상훈 교수가 참석해 지난해 훈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했으며, 다수사상자 사고의 개념과 기관별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재난 현장에 정보 기술(IT)을 접목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무늬[QR(ECN)코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전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전국 119상황근무자 토닥토닥, 마음 안녕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신고 전화 속에서 신속한 출동 지령 전파와 실시간 응급처치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참혹한 사고 상황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고도의 긴장감과 직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상황 근무자들의 누적된 심신 피로를 위로하고,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대국민 소방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소방청 및 전국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 중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대원 40명(소방청 5명, 시·도 35명)이 선발되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전국의 상황실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19상황근무라는 특수한 직무에서 오는 고충을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 근무자 맞춤형 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관심과 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21일 오후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놀이광장(금복교) 김량장 학생만세운동 기념표석 일원에서 ‘제107주년 김량장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원 부설 기관인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지역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 원삼면 좌찬고개에서 시작돼 포곡·수지·기흥으로 확산되며 4월 3일까지 이어진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당시 1만 3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량장에서는 1919년 3월 24일 졸업식을 마친 김량장공립보통학교(현 용인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합세하면서 독립쟁취 시위가 확산됐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탄압을 받았다. 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07년 전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현 중앙시장 금복교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3·1절 노래에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란 대목이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