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의 대국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방안전 자료(데이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봄맞이 사행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이벤트)는 참여형 제작물(콘텐츠)을 통해 기반(플랫폼)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활용 관심을 확대하고 기반(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반(플랫폼)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홍보물에 포함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여 행사(이벤트) 참여 누리집(네이버 폼)으로 이동한 뒤, ‘소방안전’ 네 글자를 주제로 재치 있는 4행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창의성과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꼼꼼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상 10명에게는 닭고기 튀김(치킨) 기프티콘을 지급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상 200명에게 편의점 이동통신(모바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밤낮없이 국방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군의 K-9 자주포, 공군의 KF-21 전투기, 해군의 호위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K-무기체계가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주역’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허심탄회한 소통을 제안했다. 이에 연구원들은 대한민국이 기술선도국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창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국과연이 더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4월 1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하고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2017년부터 지원해 온 프로그램이다. 안전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분야별(소방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해양안전, 연안안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17~’25년) 총 3,670개교에서 38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기, 구명뗏목 등) 사용법 교육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 진압, 비상탈출 등 해양 안전교육을 참관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 3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 홈캠, 문열림 센서다.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모자, 부녀)가족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지원 물량은 44가구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통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3월 말 기준 전체 41만325가구의 39%인 16만661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845가구다. 성남시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5년간 576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 창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THE 와플’에 참여할 50개 팀을 모집한다. THE 와플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와 ‘창업가(player)’를 결합한 사업명으로, 성남시와 와디즈㈜(대표 신혜성)가 협력해 운영하는 4년 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선발팀에 최대 200만 원의 초기 창업 지원금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참가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19세~39세의 대한민국 청년이다. 2명 이상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의류, 생활용품, 미용, 주거·생활, 운동, 야외 활동, 식품, 도서, 전자책, 강좌, 설계, 반려동물 등이다. 선발팀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내 청년 공유 공간 등에서 와디즈 임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창업 역량과 자금 조달 실무 교육 △구상 구체화와 전략 수립 실무 실습 △사업 고도화 △실전 자금 조달 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총 2294개소, 3721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다 규모로,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시설, 물놀이장 등 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와의 수요 조사와 민원 요청 지역을 반영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 시민 다중이용 지점과 전파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권 내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을 우선 반영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 2660개소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버스 및 정류장, 공원·탄천,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를 높여왔다. 또한 인프라 확대에 더해 서비스 품질 향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