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자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중국군 유해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의 첫 공조가 빙의 물벼락 엔딩을 맞은 가운데, 망자 이덕화와 그의 아내 길혜연의 감동적 과거사 뒤에 숨겨진 반전이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10회에서는 신이랑(유연석)과 한나현(이솜)이 ‘이상제화’ 설립자 강동식(이덕화)의 유언장 집행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그 자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빙의 엔딩으로 위기에 처했다. 시청률은 수도권 6.7%, 분당 최고 8.7%를 기록했다. 시청 타깃 지표인 2049 시청률은 최고 2.6%를 나타냈다. (닐슨코리아 제공)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채소 할머니 채정희(길해연)가 망자인줄 알고 조의를 표하다 ‘등짝 스매싱’을 맞고 정신 차린 신이랑. 순간 치매를 앓다 사망했다는 그녀의 남편, 강동식이 등장했다. 채정희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다며 변호를 의뢰했다. 강동식이 오래전 사망한 공동창업주 려선화(배여울)의 아들 차은성(라경민)에게 재산의 3분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4월 13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신규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까지 등장함에 따라 제조업·물류업 종사자 등 광범위한 분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AI와 일자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피지컬 AI시대 산업인력 전략’(카이스트 장영재 교수)과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디든로보틱스 김준하 대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영재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지컬 AI 도입 초기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제조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 구축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