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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 지원 #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
- claire-shin 기자
- 2026-04-08 12:50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프랑스 주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원헬스 정상회의(One Health Summit)에 참석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원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항생제 내성, △오염물질 노출 등 원헬스 관련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장관급 주제별 토의 중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헬스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G7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후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G7 보건실무회의(HWG, Health Working Grou
- claire-shin 기자
- 2026-04-08 11:30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
- claire-shin 기자
- 2026-04-08 08:30
국방부장관, 공군 全 대대장 대상 특별강연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공군 전(全)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주요직위자들과 공군 대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현장 지휘관들과 소통하며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며 지휘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제시했다. 또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복무하는 존재”라며, “군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인 지(智)·인(仁)·용(勇)·엄(嚴)·신(信)을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부하를 대하는 ‘인(仁)’이 지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예방 등 장병의 소중한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9:30
문체부,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혜진 씨 임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6일 자로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혜진 단국대학교 성악과 교수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혜진 신임 단장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거쳐 맨해튼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2009년부터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온 성악가로서 오페라 '라보엠', '카르멘', '투란도트' 등 수많은 작품의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여자주역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오페라단을 이끌며 오페라 공연예술 현장과 교육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단장이 성악가와 교육자,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지내며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오페라의 대중화와 관객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claire-shin 기자
- 2026-04-06 12:30
[SBS 미운 우리 새끼] ‘요즘 대세’ 허경환, 잘나가서 불안해...‘관악산 열풍 주역’ 역술가 박성준 긴급 호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대세 운’을 제대로 탄 허경환과 그를 견제하는 양상국의 운명 전쟁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미우새’ 스튜디오 녹화에서는 허경환이 예능 대세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관악산 열풍의 주역’인 역술가 박성준을 만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예능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풍수지리를 점검받고자 박성준을 집으로 초대한 것. 집안을 살피던 박성준은 ‘이것’만 봤을 때는 허경환이 자신의 운을 깎아 먹고 있다며 충격적인 지적을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허경환의 라이벌을 자처하는 양상국조차 “‘이것’만 해결됐으면, 허경환이 ‘유퀴즈’ 고정까지 됐겠다”며 탄식했다. 과연 대세 허경환의 운명을 바꿀 풍수지리 꿀팁은 무엇일지 관심을 모은다. 이어, 박성준이 허경환과 양상국의 사주, 관상풀이를 내놓아 스튜디오의 이목이 집중됐다. 박성준은 ‘무한도전’ 시절부터 ‘국민 MC’ 유재석의 사주와 관상을 10년 넘게 봐온 것으로 유명한데. ‘유재석 바라기’를 자처하는 허경환과 양상국은 박성준의 운명 해설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박성준
- claire-shin 기자
- 2026-04-03 12:50
국민권익위원회,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본격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본격 운영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운영합니다. ■ 지역 현안 먼저 찾아가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시작합니다. · 마을 숙원사업 · 지역 갈등 문제 · 주민 고충 ■ 민원, 이제는 먼저 찾아갑니다. - 지역 갈등을 미리 막는 적극행정 기존 사후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갈등 확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갑니다. · 찾아가기 → 미리 경청 → 선제적 해결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별 민원을 넘어 마을 숙원사업·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 - 지방정부·지역 협의체와 협력, 소통 확대 ■ 이런 지역을 우선 살핍니다. ·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 ·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은 집단민원 ·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 ·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사안 · 주민 삶의 변화가 큰 민생 현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권익 보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10:30
법제처,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10:30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 「모두의 챌린지」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 claire-shin 기자
- 2026-04-01 17:30
해군참모총장 진급 신고 및 수치 수여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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