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남을 넘어 광주와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 나주시는 2026년 가상융합산업(XR‧AI‧디지털트윈 등) 육성을 위해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7.9억 원)’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13.8억 원)’에 총 21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도비 14억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나주가 호남권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는 총사업비 7억 9천만 원 규모(국도비 5억 6천만 원)로 나주시의 전력 산업과 가상융합기술을 결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전기에너지융복합아트’와 ‘스마트 산업안전’ 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해 에너지 수도 나주의 산업 브랜드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는 총사업비 13억 8천만 원(국비 6억 8천만 원, 도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마약류 상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SNS) 오픈 채팅을 활용한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을 개설하고 2026년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기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24시간 익명·비밀보장 전화상담에 이은 추가 기능 도입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숙한 10대~30대 젊은 층을 위해 마약류 관련 말 못할 고민 등을 익명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문자·채팅 상담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채널을 추가한 후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꺼려지는 경우 또는 음성 대화보다는 문자·채팅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상담 유형, 주요 호소 문제, 자원 연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2026년 7월~)부터 24시간 문자·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자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중국군 유해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의 첫 공조가 빙의 물벼락 엔딩을 맞은 가운데, 망자 이덕화와 그의 아내 길혜연의 감동적 과거사 뒤에 숨겨진 반전이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10회에서는 신이랑(유연석)과 한나현(이솜)이 ‘이상제화’ 설립자 강동식(이덕화)의 유언장 집행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그 자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빙의 엔딩으로 위기에 처했다. 시청률은 수도권 6.7%, 분당 최고 8.7%를 기록했다. 시청 타깃 지표인 2049 시청률은 최고 2.6%를 나타냈다. (닐슨코리아 제공)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채소 할머니 채정희(길해연)가 망자인줄 알고 조의를 표하다 ‘등짝 스매싱’을 맞고 정신 차린 신이랑. 순간 치매를 앓다 사망했다는 그녀의 남편, 강동식이 등장했다. 채정희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다며 변호를 의뢰했다. 강동식이 오래전 사망한 공동창업주 려선화(배여울)의 아들 차은성(라경민)에게 재산의 3분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4월 13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신규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까지 등장함에 따라 제조업·물류업 종사자 등 광범위한 분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AI와 일자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피지컬 AI시대 산업인력 전략’(카이스트 장영재 교수)과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디든로보틱스 김준하 대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영재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지컬 AI 도입 초기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제조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 구축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 3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 홈캠, 문열림 센서다.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모자, 부녀)가족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지원 물량은 44가구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통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3월 말 기준 전체 41만325가구의 39%인 16만661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845가구다. 성남시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5년간 576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 창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THE 와플’에 참여할 50개 팀을 모집한다. THE 와플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와 ‘창업가(player)’를 결합한 사업명으로, 성남시와 와디즈㈜(대표 신혜성)가 협력해 운영하는 4년 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선발팀에 최대 200만 원의 초기 창업 지원금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참가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19세~39세의 대한민국 청년이다. 2명 이상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의류, 생활용품, 미용, 주거·생활, 운동, 야외 활동, 식품, 도서, 전자책, 강좌, 설계, 반려동물 등이다. 선발팀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내 청년 공유 공간 등에서 와디즈 임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창업 역량과 자금 조달 실무 교육 △구상 구체화와 전략 수립 실무 실습 △사업 고도화 △실전 자금 조달 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총 2294개소, 3721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다 규모로,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시설, 물놀이장 등 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와의 수요 조사와 민원 요청 지역을 반영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 시민 다중이용 지점과 전파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권 내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을 우선 반영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 2660개소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버스 및 정류장, 공원·탄천,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를 높여왔다. 또한 인프라 확대에 더해 서비스 품질 향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