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다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단계 2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중점사업에 대한 부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정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김관영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무수석, 정책기획관, 실‧국장 등 실무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2026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현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실국별 핵심사업에 대한 부처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국비요구액 총 7,984억원의 부처단계 중점사업 110건을 선정하고 전략회의체 운영 및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는 사업별 쟁점사항과 예상되는 부처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설득 논리 개발과 유관기관 협조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기재부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부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매년 5월)을 맞아 인제군은 5월 31일까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2층에서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홍천세무서와 협력해 신고기간 동안 두 기관의 인력을 파견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도움창구 방문 없이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대상자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비대면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합동도움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구는 5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운영되며, 방문 시 안내문과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을 지참해야한다. &nbs
경기도교육청, 학생 맞춤형 ‘예술중점학교’영 본격화 예술 감성·인성·진로까지 함께 키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예술 감성과 인성, 진로 역량을 고루 키우기 위한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한 예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예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예술중점학교는 ‘예술활동형’과 ‘교육과정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38교에서는 예술활동형을, 중·고교 28교 75학급에서는 교육과정형을 운영한다. 예술활동형 학교는 ‘1인 1 예술 활동’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형 예술 동아리를 구성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예술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한다. 필수 과제는 학생 오케스트라와 같은 협력형 동아리 활동과 1인 1 예술 활동이며, 선택 과제로는 예술거점학교, 예술축제, 예술캠프,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정형은 예술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심화형 프로그램이다. 예술중점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주도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예술 동아리와 성과 공유회도 함께 운영된다. 이 과정은 예술 분야 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남 창업활성화 성과와 노력]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2022년 하반기 창업전담부서를 발족하고 창업생태계 혁신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면적이 넓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한 경남의 지역 특성을 활용해 3대 권역별 창업거점을 조성·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창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3년 12월 개소한 동부권 거점은 의료바이오, 콘텐츠 등에 특화한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우주항공, 항노화 등에 특화한 서부권 거점(그린스타트업 타운)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제조, 방산 등에 특화한 중부권 거점(캠퍼스 혁신파크)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창업·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강화해 왔다. 민선 8기 이전 대비, 펀드 수는 2.6배(10개→26개) 늘어난 총 26개, 규모는 3.1배(2,122억→6,619억) 증가한 6,619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도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 기술 교육 프로그램‘헤어하모니’가 큰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헤어하모니’는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을 고려해 부모가 직접 커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습 중심 커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4월부터 9월까지 2기수로 나눠 운영되며, 현재 총 10명의 부모가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과정은 △미용 도구 사용법 △커트 기술 기초 이론 △여성 및 남성 커트 실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헤어디자이너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미용 현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 중인 한 부모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미용실을 가는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미용 기술을 배워 자녀의 머리를 직접 커트해줄 수 있다는 것에 벅차오른다.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양산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안에 설치됐으며 예방의학과 최민혁 교수가 센터장으로 지정됐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지난달 29일 열린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교육 역량 강화 연수 ▲당뇨병 학생 관리 지원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 ▲찾아가는 건강생활습관 형성 체험 활동 ▲취약 학생 대상 건강 상담 및 전문 병원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의 첫 사업으로는 초·중등 보건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연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흥미로운 보건 수업 방법 ▲그림책을 활용한 보건교육 사례 ▲학생 체험형 활동을 통한 보건교육 사례 ▲예술에서 보건교육을 만나다 ▲보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법 등이다. 특히 20일에는 경남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에서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의 역사와 예술가들의 감염병 이야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소양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연수가 열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20일 울산안전체험관과 키즈오토파크 울산을 차례로 방문해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방문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실제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유치원 3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체험 기반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체험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울산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울산안전체험관 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 울산안전체험마을은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 체험관인 ‘키즈오토파크 울산’과 협력해 2023년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중심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실습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울산안전체험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송파구, ‘위 건강의 날’ 명사특강 개최…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 강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차 건강증진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위 건강의 날, 당신의 위는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특강은 헬리코박터균, 위암 예방, 위장질환 등 위 건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가 나서 전문적인 설명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 교수는 상부위장관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위암 간의 연관성, 생활 속 위장 관리법 등을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고혈압, 뇌동맥류, 대상포진 등 다양한 건강 이슈를 주제로 한 명사특강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특강은 송파구보건소와 (사)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참여 대상은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신청은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7-3484) 또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문가의 강의를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춘천시가 지역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3일 저녁 후평어울야시장에서 경제진흥국 과장단과 직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후평어울야시장은 도내 최초로 개장한 야시장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금‧토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이곳은 전, 도토리묵, 만두, 호떡 등을 판매하는 30년 넘은 노포 음식점 뿐 아니라 신규 푸드존도 함께 입점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춘천시는 야시장을 활성화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야시장 내 편의시설 강화와 함께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후평어울야시장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강정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28일부터 강정크루즈터미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노선버스(680번)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정항으로는 크루즈가 전년 대비 62회(44.9%) 증가한 200회 입항하고,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0만 명이 증가한 6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크루즈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강정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어 원도심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많은 크루즈 관광객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20분 이동하고 다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교통 편의 개선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680번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강정크루즈터미널 바로 앞에서 출발해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등 원도심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는 6월이 올해 제주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로 판단하고, 5월 연휴 관광객 증가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주의 선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6월 7~8일 제주관광 홍보 팝업행사(여주)를 시작으로 전국 복합쇼핑몰 연계 ‘제주와의 약속’ 홍보, 특례시 등 대도시 제주 관광 붐업 행사, 도내 시기별 ‘카름 데이’ 운영, 여행주간 행사 등을 통해 관광 재도약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단체관광 지원체계 확대' 수학여행,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 뱃길 이용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단체 지원 대상은 기존 여행업체 중심에서 확대해 자매결연‧협약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 회의가 47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95명의 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APEC 회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47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8억 원, 취업유발효과 695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마이스(MICE) 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제주도는 향후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 APEC 제주회의는 국내외 주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통상장관회의와 교육장관회의 등 주요 회의들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미국의 로이터통신, CNBC, 블룸버그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버나마 티비(Bernama TV), 싱가포르 공영방송(CNA), 중국 국제티비(CGTN), 멕시코 밀레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