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 구실 못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88.2%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흔히 ‘4대보험’이라 불리는 기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이러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실상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루두리 사회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수혜자의 총합인 219만 4693명 중 88.2%인 193만 6488명이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시작 이후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87.9%인 7320억 5400만원에 이른다.

물론 두루누리 사업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때 기존가입자도 지원대상이며, 자격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기존가입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입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3월 대비 2014년 3월 기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8.7%에서 82.1%로 3.4%가 증가할 때, 같은 기간 동안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8.9%에서 33.1%로 4.2%가 증가하여 약 3년간 총 8328억 1100만원을 투입하고도 0.8%가 더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예산서 상의 지원목표 인원을 보면, 신규가입자의 지원목표인원은 2012년 145만 명에서 2013년 86만 명, 2014년에는 54만 명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기존가입자 비중은 2012년 92만 명에서 2014년 11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목표를 늘려온 것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와는 방향이 반대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신규가입자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직 등으로 재가입한 경우에도 신규가입자로 집계함에 따라 순수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된 근로자의 수가 왜곡되어 왔고,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사업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목적과 방향, 평가가 제각각이다.”고 지적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사업의 평가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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