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평균 8억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을 비롯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22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 분야(트랙) 및 고도화 분야(트랙)으로 나뉘며,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기초분야(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분야(트랙)은 70% 이내이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규모(100여개사 내외)를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하고, 고도화분야(트랙) 참여기업 대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2월 9일(금) 말레이시아 스름반(Seremban)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했다. 이재용 회장은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SDI 배터리 1공장 생산현장 및 2공장 건설 현장을 살펴봤다. 현재 1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SDI는 향후 크게 성장할 원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7조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2공장은 2025년 최종 완공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프라이맥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지름 21mm, 높이 70mm 규격의 프라이맥스 21700 원형 배터리는 전동공구,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탑재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스름반 공장은 삼성SDI 최초의 해외 법인으로, 초기에는 브라운관을 제조하다가 2012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 이재용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cars.com)'이 발표한 '2024 최고의 차 어워즈(2024 Best of Awards)'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기아 텔루라이드 등 3개 차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최고의 차 어워즈는 카즈닷컴 에디터들이 새로 출시된 2024년형 차량의 품질과 혁신성, 가치 등을 평가해 △올해의 차(Best of the Year) △최고의 전기차(Best Electric Vehicle) △최고의 고급차(Best Luxury Car) △최고의 가족용 차(Best Family Car) △최고의 SUV(Best SUV) △최고의 픽업트럭(Best Pickup Truck) 등 총 6개 부문의 수상작을 결정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중 3개 부문에 선정돼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되며 우수한 상품성을 증명했다. 카즈닷컴의 편집장 제니 뉴먼(Jenni Newman)은 '아이오닉 5가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빠른 충전과 다양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 사양, 혁신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29일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에서 공공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보조금 등)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6년 만에 집합 교육으로 시청 전 부서와 사업소, 읍면동의 회계담당자와 시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을 교부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으로 진행됐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회원 수 29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운영자이자 지방행정의 달인인 최기웅 강사를 초빙해 △보조금 관련 최근 개정 법규 △보탬e시스템 △회계실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차이 △공공재정환수법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전파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회계 실무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흔히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구 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경주시가 29일 청사內 알천홀에서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에 791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부시장, 국·소·실·본부장과 저출생과 전쟁 실무추진단 및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부서별 전략과제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저출생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지원, 안심주거지원, 임신·출산·육아까지 완전돌봄, 일가정양립 등 5대 세부전략을 공개했다. 전략별 시책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위드키즈존 ‘온세상 어린이 환영’ 지정사업, 민원인 전용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구역 운영’,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등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결혼지원 프로젝트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과 안심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가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 도약의 꿈을 담은‘대전샛(SAT)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대전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스텝랩, (주)씨에스오, (주)이피에스텍, (주)엠아이디, (주)컨텍 등 지역 우주기업 5개 사 및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SAT(위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SAT(위성) 프로젝트는 지역 우주기업의 위성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에 필수 요소인 우주검증 이력을 확보해서 우주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대전 우주산업 육성 비전선포식’에서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대전SAT’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우주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는 대전SAT은 16U급 초소형 큐브위성으로 제작되며 관측과 교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성개발에는 시비 36억 원과 민간부담금 18억 원을 합해 총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발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됐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설치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행복도시 주민들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지 등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도심 행정·상업·문화시설 방문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절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매년 약 9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8,497명(12.2%)이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하여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4,394명), 전기기능사(1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0,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