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시는 5월 한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이며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는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양산비즈니스센터 1층,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5.22.부터 5.31.)에서 운영하므로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자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ARS)·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매년 성실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현종 철원군수가 5월 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차례로 방문,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이현종 군수는 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지경·불당지구의 배수펌프장 증설 및 우수관로정비 사업 등)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특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개별사업 시행시 504억원이 소요되지만, 통합추진시 442억원으로, 12%(▽62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철원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지역 특성상 집중호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종합정비사업 시행시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며 “치열한 국비확보 경쟁속에서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 우리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역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속초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1년,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명절 전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던 행사이며 올해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8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시장 내 쉼터)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3일부터 9일, 10일부터 14일까지 각 기간별 1인당 최대 2만원씩 환급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속초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속초시의 예산편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제출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모집 인원은 총 26명으로 속초시민 대상으로 20명을 공개 모집하며, 영랑동 · 동명동 · 금호동 · 교동 · 노학동 ·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별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속초시에 소재한 기관 근무자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시민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속초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속초시 재정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평군이 7월 1일부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등에 의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사용처 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가운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이며 전체 가맹점 4,468곳 가운데 380곳(8%)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 의견을 들은 뒤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양평통보 가맹점 찾기 및 정책발행금 사용처 목록은 6월 16일부터 양평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제한으로 양평통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 380개 업체로 군 전체 가맹점의 약 8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속초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장 추연구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비 확보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현황 및 도내 시군별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전환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연계·발굴하는 등 도비 보조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갈수록 지방정부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도비 확보 전략과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1월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를 방문․건의하였으며, 3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김진태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확보는 선택이 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동해시가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발혔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 상습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납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경기불황으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납부한 지방세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의성군은 지난 4월 29일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공공급식분야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출하농가가 모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매장 출하농가 중 공공급식에 참여실적이 있는 농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출하농가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안심먹거리 생산과 지역 내 지역농산물 소비확산 등 급식분야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가의 주도적 참여를 제고했다. 또한 직매장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에 전년도 급식분야 월별 공급현황을 안내하고 금년도 필요품목을 생산과 함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한 지역농산물 생산을 독려했다. 한편 현재까지 공공급식 출하농가 약 30호가 참여해 36품목 공급 및 공급실적 23백만원이고, 올해 공급실적 농가 60호(80품목) 참여 및 공급액 100백만원을 목표로 지역농산물을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제공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한다”라며 “향후 협의회에서 지역농산물 산지체험 등 주도적인 활동으로 공공급식처 등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월은 현안법안 처리와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공기업·출연기관 등까지 참석한 통합간부회의를 갖고 4월 현안과 5월 당면업무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관영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4월에 전북은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전주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후보지 지정, 익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발표평가 등 새롭게 도전하는 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법안 처리에 총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월 부처단계 예산반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절박함을 갖고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과 함께 예산확보 노력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26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포항해양경찰서와 지역사회 시민 교육 및 수상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포항해양경찰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지역민 생존수영 교육을 4차례 공동 진행한 바 있다.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두 기관 간의 협업으로 김천시민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여 40여명의 김천시민들이 수상 안전사고 대비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자원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 안전교육 등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것이다. 공단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동 업무 추진을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재광 공단 이사장은 “포항해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가 5월 3일 오전 10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2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심성택 청남의료재단 이사장, 이호진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장(세민에스요양병원 행정부원장), 박미경 세민에스요양병원 간호부장, 김연경 사회복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모아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했다. 또 기부금을 기탁하고 받은 답례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문을 연 세민에스요양병원은 저소득층 무료 진료 등 다양한 공공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민에스요양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청남나눔봉사회는 2020년 12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일터에 가입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호진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장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향사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