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흥군은 22일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고흥종합시험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문금주 국회의원,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박재성 우주항공청 국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산업계·학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고흥종합시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일원 33,348㎡ 부지에 총 25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주요 설비로는 2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과 3톤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시험 설비, 발사대 기능시험 시스템, 단조립 및 단인증 시험 설비 등의 시설로 연소시험, 조립, 인증 등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다.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의지를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골목길 소화기 함 10세트를 고흥군에 기증했다. 기념식에서 김수종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남도와 고흥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발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 인프라 시설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남도는 2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실무 역량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도·시군·충남테크노파크 산업 육성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와 15개 시군 지역 산업 담당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연찬회는 충남테크노파크 기업 지원사업 설명, 정부 사업 공모를 위한 과제 기획 설명,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충남테크노파크는 추진 중인 기업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절차 및 규모, 분야 등을 안내했으며, 앞으로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과제 기획을 설명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LLM)을 주제로 김용우 선문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최신 산업 기술 동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와 거대 언어 모델의 핵심 구조,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기반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적용 가능성을 실질적이고 흥미롭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상모 도 산업육성과장은 “이번 연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디지털 노마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리퀴드폴리탄: 혁신동력을 위한 제주의 디지털노마드 허브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케이션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노마드 흐름에 맞춰 제주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제도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의 사례가 소개된다. 에스토니아 기업청의 팔라스 무디스트(Pallas Mudist) 디지털 노마드 비자 프로젝트 매니저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노마드 친화정책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원격근무자를 위한 혁신적인 비자제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발표는 제주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에는 송민호 서울대학교 인문대 디지털콘텐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주시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대가지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뤄져 예산과 실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이와 같은 문제로 사업 초기에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감독 인력 축소 및 현장관리 부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집행기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월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하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양국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한-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중동 상황 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웡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3.13.(금)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양국 수교 65주년 및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호주 전략대화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