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당협위원장은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방식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학교의 역할 확대와 건강증진 기여 방안을 제시했고, 임 교육감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장 위원장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추진단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경기도의회, 지자체, 학교, 경기도체육회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도 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시설 개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사용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철도망 촉구 결의안 심의 성남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GTX-A 성남역 및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회와 주요 심의 안건 13일 오전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다.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한다.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 심사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두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망 구축·공무원 정년 연장 등 촉구 결의안 처리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결의안을 의결한다.
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중복 절차를 해소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는데,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별도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환급세액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최대 10%까지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남은 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급권 양도 제도는 기업 간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형성해, 자금 조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공사 완료… 이군수 시의원 현장 점검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확보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실행 계획이 수립된 후, 실무진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수정구청 도시미관과와 건설과의 협조로 조경시설 철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완료됐다. 또한, 경사면 핸드레일 설치 공사는 필요성이 재검토된 후 추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추가 요청했다. 우선, 겨울철 보행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의 마무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장마 대비 배수시설 확보와 도로폭 조정을 통해 인도포장면의 기울기가 적절히 맞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경기도지사와 주요 현안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7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는 ▲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 연장) ▲AI 교육지원사업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난방 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사안들이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3호선 연장과 관련해 성남시 교통난 해소와 경기 남부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정치적 왜곡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성남시가 IT·AI 산업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난방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에
골프장 갑질 논란, 국회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골프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BMW 5시리즈 렌트비보다 비싼 전동카트 이용료, 강제되는 비싼 캐디피, 5성급 호텔보다 비싼 그늘집 식사" 등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2022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2조162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손비 불인정을 통해 접대골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디와 전동카트가 골프장의 회전율을 높여 매출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용료를 골퍼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도 "골프장 갑질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유튜버 심짱 대표는 "매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 방문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를 방문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희망온빌라’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 올해 3월까지 총 7명의 발달장애인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영경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성남시의회,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희망온빌라,돌봄 부담,공공임대주택,한국토,주택공사(LH),지역 공동체,인식
성남시, AI 교육 확대 및 무상 지원 앞장선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AI 교육 확대와 무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AI가 미래 핵심 기술인 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기업 종사자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초·중·고 AI 필수 교육 과정 도입 △AI 교육센터 설립 및 무상 교육 제공 △KAIST AI 교육연구시설과 협력 강화 △일반 시민·기업 종사자 대상 AI 활용 교육 지원 등 AI 교육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가 AI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AI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AI 교육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조례는 AI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는 대한민국 AI 교육 및 연구의 중심 도시로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성남시의료원 방문…경영 정상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5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준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연화,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차를 맞았지만, 원장 부재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원장 선임과 의료인력 채용이 이뤄지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늦었지만 의료인력 충원이 진행돼 다행"이라며,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 운영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탁 운영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시가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연화 의원은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적극 홍보해 시민 신뢰를 높
성남시의회, 청소년 족구대회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보태 성남시의회는 11일 탄천 제1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2회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청소년 선수단과 함께 현장의 열기를 나누며, 청소년 안전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이 협동심과 존중의 가치를 익히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응원과 박수가 넘치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정신과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축구대회는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과 시민 안전의 연장선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켜내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
임태희 교육감, “학생이 일의 가치를 깨닫는 교육, 그것이 진짜 직업교육”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도내 유일의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며 지능형 로봇산업에 적합한 특성화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로봇・AI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3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 도입기, 2026년 안정기, 2027년 확산기로 구분해 체계적인 실행에 나선다. 올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도 마련됐다. 혁신지구 운영에는 안산시, 지역 특성화고 6개교,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은 교육, 취업,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도 오는 10월 문을 연다. 교육 단계에서는 로봇제작, AI 콘텐츠, 스마트공장 실습 등 실무 중심 교과와 함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양대 ERICA와 협력해 협동로봇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AI 자격증 과정까지 확대된다. 취업 단계는 루트 챌린지 대회,
경기도교육청, 예비교사 다문화교육 본격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부터 도내 다문화밀집학교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실습은 경인교육대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주간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2024년 경인교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문화밀집학교를 실습학교로 지정하고,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는 사전·사후 교육을 포함한 더욱 체계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교사의 교육 역량을 현장 중심으로 키운다. 사전교육은 경인교육대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3학년 전체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기초과정을 필수 이수하게 했으며, 이후에는 도내 다문화밀집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이어간다. 11월에는 사후교육으로 정책설명회와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된다. 이는 전 학년 대상 교육이며, 인성 점수와 졸업 요건과도 연계돼 다문화교육을 필수 소양으로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비교사 양성단계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지원하고, 향후 다문화교육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온라인으로 다시 교실로 돌아오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부터 24일까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온라인 숙려제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숙려제를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시도로,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학업 복귀율이 81%에 이를 만큼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이음교실’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도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음교실은 도내 중학생 중 숙려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문화예술 중심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교사가 진행하는 집단 상담과, 온라인 협업 플랫폼인 패들렛을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활동으로 구성됐다. 총 2개 기수로 나뉘어 각각 10차시 수업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온라인 기반 학업 복귀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체험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을 미연에 방지
기부와 예술로 잇는 탄소중립, 경기 넷제로 학교가 앞장서 경기도교육청이 넷제로(Net-zero)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자원 순환과 예술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후・생태교육을 넘어 환경 실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넷제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 학교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이끄는 학교들로, 현재 도교육청과 함께 ‘경기 환경 실천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천 활동을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도구다. 도교육청은 우선 연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기부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해 전시와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적 실천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그물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자원 순환 전시가 넷제로 연구학교에서 열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예술 실천의 장이 펼쳐질 계획이다. 기부와 예술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험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이 소프트웨어의 시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