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한국잡월드에서 올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과 오찬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50명)과 지도위원(40명)들이 참석했으며, 후원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회 전에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한 바 있는데, 이날 오찬은 훈련장 방문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1,01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대회 막판까지 중국, 대만과 우승을 다툰 끝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출전한 46개 종목 중 44개 종목에서 입상(우수상 이상)해 다시 한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옹진군은 16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경복 옹진군수와 간부공무원 그리고 옹진군 의회 이의명의장님과 의원님들,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군수는 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비 지원 건의사업은 △대형 여객선 유치 60억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추가 공사비 108억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851억 △가고 싶은 K 관광 섬 지원사업 50억 △장봉2 및 서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지원 135억 등을 건의했고, 또한 국비 지원 외에도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선 △백령면 군 직할 출장소 설치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 양도‧양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서해5도 조업 여건개선(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접경지역 지중화사업 적용 요건 완화 △공항 소음 방지법 개정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16일,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조례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복지 등 총 392억 원(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달하는 분야별 예산을 삭감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공영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미상정 혹은 부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이동권 제고 등 시민들이 원하고, 공들여 준비한 사업들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9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이중 세대별 복지와 일자리, 시민 안전 및 청년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안으로는 ▶소규모 응급 복구사업 ▶청소년 진로체험·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15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여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시대 학습격차와 이슈, 혁신기술 기반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등을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 불평등의 파고(波高)는 더욱 극심하며, 견고한 교육안전망을 토대로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때”라며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혁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허식 의장이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개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권 분리 이후 인사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 행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보완사항에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시기 등 교류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부 인사교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국시의회의장단협의회 등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을 시의회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의회간 승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15일 오후 방한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수도권 등 전국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강설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해 교통불편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께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5명(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2. 12. 15.(목) 구리시에서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이 동의(고양시 미동의)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 7. 1.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리적 위치 및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사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지시사항 소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시작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박동식 시장의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시사항은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은 추진 완료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70%가 넘는 이행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22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시사항 100% 이행률에 도전 중이다. 주요 지시사항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실안관광지 호텔건립 추진상황, 초양도 대관람차 조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급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도 함께 나서서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대책수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중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하자”면서, “30일 발표평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저녁,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도지사표창 13점과 창원특례시장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창원특례시 표창은 창원국가산단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영광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가·근로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